‘에너지혁명(21세기 한국의 에너지환경 전략)’ 주요내용 소개-①
‘에너지혁명(21세기 한국의 에너지환경 전략)’ 주요내용 소개-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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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EEFⅠ 전략’ 실행시 10.1MTOE 전기 절약

존번·왕영두·김종달·이회성·김정욱 등 5명의 저자가 공동집필한 ‘에너지혁명(21세기 한국의 에너지환경 전략)’은 현재의 에너지시스템이 새로운 세기에서는 20년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환경문제 심화로 인해 현재의 에너지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에너지시스템은 이를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해 가히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거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너지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고 에너지와 환경의 미래의 궁극적인 대안으로 예견되는 지금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대응전략을 알아보기로 한다



지속가능 미래 위해선 에너지 효율개선·절약에 집중해야
화석연료·원자력 높은 의존도 취약한 에너지체제 불러와



▲ 제1장 적은 에너지, 강력한 경제, 지속가능한 한국

미래의 인류 발전은 환경에 무해한 에너지원의 확보에 달려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핵위험 등을 초래하는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 필요한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에 집중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 공동연구소(The joint Institute for a Sustainable Energy and Environmental Future)는 비용적으로 효과적이고 기술적으로 실행가능한 에너지효율기술이 모두 실현되는 완전실행 시나리오, 65%만 실현되는 강화정책 시나리오, 25%만 실현되는 완화정책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산업부문에서는 2020년에 금속, 화학, 시멘트산업이 전체 산업부문 중 에너지 소비와 CO₂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0%와 54%로 예상된다. 제시된 정책들이 100% 실행되면 에너지 소비 25%, CO₂배출량 25% 감소가 예상된다.
수송분야에서는 2020년에 승용차와 중소형 트럭이 수송부문 내 총 에너지소비와 CO₂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7%와 56%로 예상된다. 완전실행 시나리오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 28%, CO₂배출량 28% 감소가 예상된다.
가정부문에서는 2020년에 온수, 냉방, 조명 및 냉장고 등이 가정부문 총 에너지 소비에서 81%, CO₂배출량에서 7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실행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2020년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 34%, CO₂배출량 35% 감소가 예상된다.
상업부문에서는 냉난방·건물 외피 기술 향상, 고효율 모터 및 고효율 조명기구 보급 등을 주로 다뤘으며 2020년에 상업부문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 CO₂배출량은 8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실행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에너지 소비는 36%, CO₂배출량은 35%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30% 줄이고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회복한다는 이른바 ‘JISEEFⅠ시나리오’를 완전 실행했을 때 절약되는 전기는 10.1MTOE이다. 여기서 고려된 분야는 전체 전기소비량의 약 87%를 차지하며, 이 분야에서 예상되는 2020년의 1차 에너지 절감량은 약 29.2 MTOE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이 나머지 13%의 전기 소비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전체 전기 소비부문에서 33.6 MTOE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2020년까지 원전 17기를 건설해 공급하려고 하는 30.3 MTOE 보다 많은 양이다. 에너지 효율향상 잠재력을 100% 실현하는 어렵다고 볼 때 65% 정도가 현실성 있는 대안이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 하에서도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 동결이 가능하다. 이는 LNG 발전소의 가동률을 조금만 더 올려주면 된다.

▲ 제2장 한국의 에너지와 환경, 경제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공기업의 민영화 등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 경제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위기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고 경제전반이 타격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2000년에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시작했지만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
한국은 과거 성장 위주 경제정책을 펼치며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갖고 있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특히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천연가스가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낮다. 이는 석유화학산업과 수송부문의 소비증가에 기인한다. 증가하는 전력수요는 2000년의 경우 화석연료에 의해 75%, 원자력 발전에 의해 41% 가량이 충족됐다. LNG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작은 편이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 체제가 환율변동, 국제 석유시장의 경기변동과 같은 대해 취약하게 만들었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했다.
한국은 강력한 찬핵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원자력 산업계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핵에너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발전뿐만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원자력 발전은 수대에 걸쳐 인체와 생태계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대형사고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핵폐기물 처리, 폐로 작업 비용, 관리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경제적인 에너지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핵에너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식 계획과 엄격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어긋난다.

<남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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