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기간산업 민영화 전면 재검토해야
네트워크 기간산업 민영화 전면 재검토해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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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가스산업 공기업 형태로 운영 바람직”


네트워크 기간산업 민영화 국제세미나서 거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트워크 기간산업 민영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및 한겨례신문 주최로 ‘네트워크 기간산업의 민영화 전개과정과 올바른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패널들은 네트워크 기간산업의 민영화와 관련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에 대해 미국 및 초국적 자본의 압력이 있다고 해도 시간을 갖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미국의 규제 및 자원경제학 전문가인 코일리(Eugene P Coyle)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자율화 정책의 실패가 결코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다”며 “전력, 가스 등 공공성을 띠는 네트워크 산업은 비용구조 때문에 반드시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거나 정부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한신대 교수는 시장 특성상 불확실성이 큰 가스산업을 조급하게 개편한다는 것은 졸속 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인위적인 분할은 도입 및 수송계약의 승계 상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임원혁 박사는 “공기업 민영화는 경쟁·규제정책뿐 아니라 경제력 집중, 기업지배구조, 노사관계, 대외신인도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민영화를 단지 기업매각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영근 의원(한나라당)은 “현정권이 IMF경제위기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한국통신 등 주요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폈다”며 “공공성의 퇴색이나 수급불안정 등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구조개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잠시 민영화 일정을 멈추고, 소비자의 득과 실을 냉정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신대 김상곤 교수와 미국의 규제경제학 전문가 Eugene P Coyle 박사, 호주 서비스노조의 Greg Mclean 사무부총장이 발제자로 나왔으며 패널로는 송광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홍장표 부경대 교수,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이호동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 등도 이번 심포지움에 참석해 철도와 가스 등 네트워크 산업 사유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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