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환경오염 주범은 높은 갈탄 의존도
北, 환경오염 주범은 높은 갈탄 의존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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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필요

KDI, `북한의 환경관련…' 통해 밝혀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난과 석탄위주의 에너지원 공급이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상훈, 이대현 연구원은 ‘북한의 환경관련 법규 분석과 남북경협이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특히 심각한 에너지난이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내용.
 ▲청정에너지원확보 필요·풍력 등 대체에너지 가능성 높아
북한의 대기오염은 석탄 위주의 에너지소비, 에너지이용설비의 노후화, 대기오염저감기술의 낙후 등의 요인에서 기인한다.
현재 북한의 에너지별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량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1994년도 남한의 에너지사용량이 1억3,723만5천TOE,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452만6천톤인데 반해, 동년 북한의 에너지사용량은 2,717만1천TOE에 불과한 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081만6천톤에 달하고 있다. 배출비율(톤/TOE)로 계산하면 남한의 배출비율이 0.033, 북한이 0.398로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의 대기오염이 남한에 비해 12배이상 심각한 것을 드러낸다.
심각한 외화난 등으로 원유도입량도 급감하고 있는데. 1999년 원유도입량은 232만5천배럴(정유능력:7만BPSD)로 남한의 8억7,409만배럴(정유능력: 243만8천BPSD)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1차 에너지원별 수요비중은 석탄 70.2%, 석유 5.9%, 수력 18.7%, 기타 5.2%로 석탄 중심의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나오는 막대한 대기오염물질이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도 이러한 환경문제를 위해 1986년도에 ‘환경보호법’을 제정했으나 199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은 에너지난으로 이어지고 에너지난은 다시 환경오염으로 악순환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북한환경문제의 원인은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경제적 유인부재와 폐쇄경제체제로 인한 기술교류의 어려움과 심각한 경제난, 그리고 산업구조에서 석탄 중심의 에너지 수급구조와 심각한 대기오염문제를 야기하는 석탄화학계열의 중화학공업에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석탄 중심의 공업구조를 지양하고 청정대체에너지원의 개발과 함께 청정설비를 갖춘 석유화학 중심의 공업구조로의 전환시키기 위한 협력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지형학적 위치나 바람의 패턴으로 볼 때 북한에서 풍력에 대한 실질적인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역시 공식발표를 통해 풍력개발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해안가 섬의 고립지역과 중국에 접해있는 지역은 특별히 좋은 풍력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남북한은 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16조를 통해 환경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남북한의 실질적인 환경협력이나 이를 위한 의미있는 접촉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북한과의 환경부문 경협은 객관적인 환경기준이 미흡하고 법규 위반시 취해질 규제와 적용기준이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향후 대북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에따라 외형적 성장은 물론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남북한 당국간의 제도적·법적 차원에서의 협력이 요구된다.
먼저 북한의 환경오염 실태와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 작업과 함께 북한 환경관련 법규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환경문제 해결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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