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 빼내 별도 보관. 폐로절차 밟는 것으로 보여
대통령실은 원전산업을 복원.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일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박형수(국) 위원은 '월성1호기를 왜 재가동하지 않느냐?' 질의에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제도적으로 쉽지 않다'고 답변했으나 박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폐로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박위원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가 조작이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2020년에 이미 나왔으나 22년 중수 80톤을 중국에 매각하여 원천적으로 재가동을 막은데 이어 '23년 8월 현 정권에서 2,3,4호기에서 중수 2천톤(1만드럼)을 빼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 고 물었고 안장관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박위원은 산자부의 이러한 행태는 월성원 2,3,4호기 폐로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나경원(국) 위원은 '월성원전 2,3,4호기 경제성 평가 지침을 22년 11월에 작성하면서 가격 기준을 판매단가가 아닌 정산단가로 하고 있어 그대로 적용하면 월성원전은 경제성이 없다'고 전제하고 '산자부가 이 지침을 왜 그대로 갖고 있는가'를 따졌다. 안장관은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월성원전의 중수를 빼내고 경제성이 없는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산자부의 원자력발전 정책이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충격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월성원전1호기는 재가동할 수 있는 설비임에도 산자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 정권의 원전 생태계 복원정책과는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