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가 7일 우리정부가 제안한 무탄소에너지연합 글로벌 작업반이 1일부터 4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한 청정에너지장관회의을 계기로 발족했다.고 발표했다.
무탄소에너지연합은 지난해 9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의 하나다.
핵심은 기업이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었다. 즉 유럽이 주장하는 재생에너지 100%는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에서는 거의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탄소 발생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을 기업이 이용할 경우. 무탄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이루자는 유럽 중심의 기후변화 정책에 일종의 반기를 든 셈이다.
유럽 국가들은 석탄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스 사용과 함께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면서 유럽은 기후변화를 앞세워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을 꾀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럽은 무탄소 에너지이기는 하지만 체르노빌 사고로 유럽에서 기피 현상이 일어나 자신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원자력 발전은 탄소 중립 에너지에서 빼버렸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무탄소에너지연합은 여러가지 무탄소 에너지원이 있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인정. 탄소중립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책에 반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 탄소세 등으로 우리 경제를 압박해 오는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 선택한 방안이다.
따라서 무탄소에너지연합이 공식적인 국제 에너지 기구로 결성되기에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원전을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면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탄소에너지연합이 국제 에너지 혀의 기구로서 위상을 갖추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만약 국제기구로서 위상을 갖추게 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은 틀림없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무탄소에너지연합 국내조직을 결성하고 국제기구로 만들기 위해 그 이후 원전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과 이 기구의 발족을 위해 접촉을 벌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전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이심전심으로 동참하여 이번에 글로벌 작업반 결성의 성과를 보인 것이라 하겠다.
무탄소에너지연합이 국제기구로서 발족하느냐 마느냐는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자명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숫자가 많고 이미 기후변화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싸운다는 것은 옛날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무탄소에너지연합을 국제기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본과의 협력이 절대적이지 않은가 싶다. 에너지 환경이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기왕 우리가 제안한 목적을 이루려는 의지가 있다면 일본을 빼고서는 유럽에 대항할 수 없다. 일본과 함께하면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하기도 쉬유ㅝ질 것이다.
우리는 과거 정권에서 국제적 기구 설립을 제안한 적이 있었지만 한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국력도 모자랐지만 원만한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있지 못했기도 하다. 이번 무탄소에너지연합을 국제기구로 결성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외교력을 다시 한번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좀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