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16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한 상공회의소에 재생에너지의 기업인들을 모아 놓고 연 6 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며 정부 전략을 발표 했다.

이날 발표한 전략의 주요 골자는 전 정권이 앞뒤 안보고 무질서하게 밀어부치던 재생에너지 보급을 정부 주도 하에 안정적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정부 발표는 현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산업이 바닥으로 추락한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정부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산자부의 말대로 ‘재생에너지 질서 있는 확대’는 이 정권 들어 초기부터 하던 말이다.

아직까지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현 정부 집권 이후 재생에너지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집권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직도 집권 초기에 쓰던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다. 현 정권의 정책이 확정되었어도 벌써 확정되었어야 할 시점에 아직도 전 정권의 설거지를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산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정부 전략을 발표한 배경과 환경을 필두로 추진 전략 을 소개하고 있다. 배경과 환경은 기후 문제

나 세계적인 추세를 들고 있다. 이미 재생에너지를 왜 보급해야 하는가는 상식화된 이야기다.

이러한 설명은 20여 년 전에나 있었을 법한 내용이다.

추진 배경을 논하려면 현 상황의 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 환경이 직면해 있는 실상을 논하고 타계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화석에너지 보급률을 앞선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 추세를 따라가지도 못했고 아직도 아류적인 정책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추진 전략은 지금까지 해 오던 내용을 답습하는 수준이지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해마다 6 GW 내외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소위 ‘페이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다.

‘페이퍼 정책’은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면 해당 부처가 무언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무런 예산의 뒷받침 없이 계획만 그럴 듯하

게 포장하여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페이퍼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고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하게 만든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전 정권에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풀어 홍수 사태를 빚었다. 홍수 사태는 반짝 호황기를 맞는 것이지 절대 오래갈 수 없다. 이 정권은 전 정권이 인위적으로 호황을 만든 재생에너지 산업을 책임 소재를 떠나 연착 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산업은 추락이 아니라 전멸하게 된다.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몇 년 경기가 좋고 몇 년 나쁘고 다시 말해 냉온탕을 오가면 산업은 망하고 만다. 우리 산업 사에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운용해서 망한 산

업이 부지기수다.

전 정권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가치가 있는 것 이라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한다. 현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정부 주도로 가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민간이 원활하게 보급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해

야 한다. 민간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정부 주도의 공공 역할을 증대하게 되면 어떤 산업도 발전할 수 없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이

다.

특히 인허가가 어려운 풍력발전 보급을 정부 주도로 하겠다는 발상은 큰 착각이다. 정부가 인허가를 민간이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 풍력 사업의 대부분은 발전사가 주도하고 있다. 이유는 민간이 발전사처럼 정부의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풍력 발전 사업은 대부분 민간에서 부지를 구하고 돈을 마련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 인허가를 받기 위해 발전사에 들고 간다. 발전사는

가만히 앉아 지분 51% 이상을 차지하고 주도권을 잡고 마음대로 한다,

왜 인허가를 공기업은 받을 수 있고 민간은 받을 수 없는가?

산자부가 풍력발전을 정부 주도로 몰아가는 것은 발전사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앉아서 재생에너지 의무량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

계통선 확보는 한전의 적자가 계속되는 한 산자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대형 발전소 계통선 설치도 제대로 못하는 한전이 할수록 손해

보는 재생에너지 계통선에 신경 쓸 이유는 없다.

계통선 확보에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논하는 자체가 유명무실한 정책이다.

국내 제조업이 중국 저가 공세로 무너진 산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태양광과 관련한 산업도 풍전등화다.

태양광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과감히 규제해야 한다. 국가 간의 모든 관계는 경쟁과 협력의

양축이 존재할 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대중 통상이나 외교관계는 예속을 자처하고 있다.

국내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들이 시장이 식어가자 발길을 끊어 현재 사후 관리가 심각한 문제다.

보급을 활성화 하면 중국 기업들이 판을 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설비의 운영도 힘들어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태양열 산업이다.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을 바로세우는 것이 우리 산업을 지키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근본 정책이 되고 있다.

계속 저자세로 가면 살아남을 산업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