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주택 전력판매돼야"
"태양광주택 전력판매돼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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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 줄이고 전련판매 더 이득
태양광주택 사업에 있어서 정부에서 30% 미만으로 건설비 보조를 받고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지난 8일 ‘제1회 에너지대안센터 정책대안 포럼’에서 시민단체, 업계, 학계,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독일, 일본의 태양광보급 성공요인과 한국의 정책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11년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키 위해 정부에선 10만 태양지붕 보급사업을 추진 중인데 해외성공사례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처럼 70% 이상 보조를 해주는 나라는 없으며, 정부에서 책정한 3000∼3500만원의 건설비(모듈+인버터+공사비) 역시 거품이 많다”고 질책했다.
또 “우리나라 태양광 보급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 누구나 태양광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현행 설치비 보조, 융자, 전력판매 등 여러 가지 제도와 규칙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은 “정부도 70%에서 50%, 50%에서 30%로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조금은 줄이면서 전력판매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10만호 보급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며 정부의 졸속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당시는 전력기준가격제도가 본격화되기 이전이었고 올해말 현재 총305개소 사업을 추진중이며 총770kW를 출자할 계획”이라면서 오히려 독일, 일본과의 비교자료가 투자회수기간이며 가정혜택, 건설비 등 대등한 기준과 정확성이 없음을 반격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에너지전환도 중요하지만 보조금과 건설비를 낮출 경우 시장경쟁을 통해 해외대기업에 밀려 국내기술 육성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남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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