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별도기금 설립
신재생에너지 별도기금 설립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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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특으로는 한계”… 정기국회 입법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별도의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 측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이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현재 에특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예산 구조로는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와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예산을 충당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아직 이 방안이 구상단계이고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논의를 진전시켜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 측은 이러한 방안에 대해 최근 산자부에 의사타진을 했고, 산자부도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재정 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별도의 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산자부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 등 다른 정부부처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에특회계와 별도로 신재생에너지 만을 위한 기금을 만드는 것 역시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관계로 산자부 역시 별도의 기금 설치에 대해 공감하고는 있으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시대를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국회와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과거와 다르게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홍성일 기자
hsi@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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