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있는 행정이 목표 달성의 기본
책임 있는 행정이 목표 달성의 기본
  • 한국에너지
  • 승인 2023.04.18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30 목표 유지는 잘한 일이다.
재생에너지를 탄소감축 기본으로 삼아야.
전기차, 수소는 욕심을 좀 내야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이 수립한 40% 감축목표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으나 이 목표를 후퇴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전 정권에서 기후회의에 참석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감축목표를 40%로 밝히고 기본계획을 꿰맞추는 형식을 취하면서 비판이 일었다.

40% 목표를 달성할지는 미수지만 국제사회에 한 번 제시한 목표치를 여건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국가 신인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주도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국제 사회를 이끌어 가는 능동적인 탄소중립이라는 4대 국가전략을 제시하였다.

책임감을 강조한 것은 장기계획이 자칫 무책임으로 빚어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제1순위에 올랐다. 이는 과거 탄소중립이라는 말만 시끄러웠지 실제 탄소발생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목표달성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순환근무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행정체계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기도 어렵고 계획을 실천하기에도 많은 단점을 갖고 있다.

10, 20년 계획을 전문 지식이 없는 행정공무원들이 주도하여 불과 6개월 내지 1년 안에 수립한다는 것은 실천 가능한 계획을 만들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장기계획의 실천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 장기계획은 해도 표시가 안 나고 안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것이다. 불과 1~2년 앉아 있다가 자리를 뜨는 공무원들이 굳이 책임지고 일해야 할 당연성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다.

연도별 감축목표와 책임감을 강조한 이번 정책 방향은 순환근무제하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공무원 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이다.

이번 계획의 특징을 살펴보자.

해외감축을 기존의 33.5%에서 37.5%로 늘렸다.

이는 해외 탄소감축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역으로 말하면 국내 감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해외 감축은 민간의 해외사업 정부 차원의 KOICA를 활용한 지원 사업 등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에 참가한 한 인사는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여지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부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확실성이 낮아 불투명한 계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성공률은 극히 낮은 편이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사업을 기피할 수준까지 와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다만 좋아진 점이 있다면 그 동안 개도국에서 시장을 휩쓸던 중국 바람이 잠잠해지고 있다는 점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원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전환 분야에서 2030년 원전의 비중이 32.4%, 재생에너지 비중은 21.6%+α 로 수치를 조정하였다.

현 정부가 원전산업을 정상화 하겠다는 차원에서 원전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정책은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현 정부가 원전산업을 정상화 한다고는 하지만 원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과연 원전의 비중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원전도 건설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삼척에서 남해를 돌아 인천까지 원전이 꽉 들어차 있다. 해안에서 더 이상 원전 부지를 개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실제 원전의 확대는 사용 후 원전 연료 처분장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이는 저항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심각히 고민해야 할 문제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 어느 정권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사용 후 연료 처분장을 건설하겠다고 나서지 않을 것이다. 처분장 건설계획은 페이퍼 계획일 뿐이다. 원전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답이다.

원전을 기저 전력으로 한다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소한 60% 이상은 가져가야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의 근본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원전은 안되고 재생에너지를 주창하든 시민단체는 전 정권이 재생에너지를 부르짖자 곳곳에서 재생에너지 문제점을 들고 나왔고 지자체는 저마다 조례를 만들어 방해를 하고 나섰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고 있는 최대 집단은 화석에너지 사업자들이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편리성을 안겨주면서 재생에너지 무용론을 펼치고 있다. 현 정부는 원전을 정상화 하면서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 에너지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사안이 아니다.

농축수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 온실과 축사 그리고 메탄저감 사료 보급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축사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는 산업은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구축된 산업이다. 가축 분뇨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선진국에서 우리와 같은 축산업을 하는 나라는 없다. 축산업의 선진화는 탄소중립 이전에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시급한 일이다.

탄소 포집저장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과연 목표연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목표를 달성하려면 적어도 1~2년 안에 기술이 상용화 되어야 한다.

수송 분야의 전기차 보급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좀더 수치를 높여 잡아도 좋을 것이다. 내연 자동차 생산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노력하면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분야다.

그리고 수소의 이용률을 높이는데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수소 발전과 수소차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져가 볼만한 산업이다.

탄소중립계획에 빠진 것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다. 지방정부의 역할 없이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성과를 낼 수는 없다.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 탄소중립을 이해하는 수준이 낮거나 정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아직도 하천을 정비하면서 콘크리트 제방을 쌓는 일을 예사롭게 추진하고 있다면 중앙정부 관계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탄소중립을 거스르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허다하다. 탄소위는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화석에너지 감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탄소중립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화석에너지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없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