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는 절약 목표를 세워야
최소 10%는 절약 목표를 세워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23.04.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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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성 정책으로 난국 타개 못해

[한국에너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314일 산자부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14개 부처의 실장급을 불러 모아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효율혁신, 절약 추진에 정부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용은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 확산, 대한민국 효율 UP 추진,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3가지 정책을 기존 정책에 추가하여 실시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우리 정부 부처는 소관 부처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 벌어지면 무언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이 부담감을 안고 내놓는 급조된 정책이 내용이 있을 리 없다.

국가 차원의 효율높이기, 취약부문의 효율개선은 이미 해오고 있는 정책이다.

국가의 에너지 효율은 에너지 원단위로 표시되고 있고 에너지 기본계획에 들어 있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전력기본계획과 더불어 몇 안 되는 국가의 장기 기본계획이다.

이들 계획만 충실히 이행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에너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최근 녹색성장위원회가 공청회를 하면서 탄소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도 탄소발생량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가 차원의 에너지 원단위를 높이고 탄소를 저감하는 정책은 한 부처의 힘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이다.

국가 즉 전 부처를 아우르는 추진동력을 가져야 이루어 낼 수 있는 일이다. 에너지 정책도 전 부처에 흩어져 있고 탄소 저감 업무도 마찬가지다. 산자부나 환경부 단독으로 자신들의 영역에서만 해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평소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 전 부처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하고 있지 않다가 위기 시 범부처 운운이다. 그러면서 예산이 동반되어야 할 정책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슨 큰일이나 할 것처럼 포장을 해 홍보한다. 언론은 이면을 알아보지도 않고 정부가 큰일이나 하는 것처럼 기사를 쓴다.

일시적으로 사건이 일어나 내놓는 정부 대응책은 실천 가능성이 없는 페이퍼 계획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페이퍼 정책의 남발은 전형적인 후진국 스타일이다. 실제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다.

물론 위기 시, 국가가 아무런 대응책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다.

국제 유가가 폭등한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걸 맞는 정책을 수립해 대응해야 한다.

이번 대응책의 경우, 단기간의 에너지 소비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주가 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에너지 절약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루 1KW 줄이기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으로 정부는 연간 160억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에너지 수입액이 1,908억 달러나 되는 데 고작 1억 달러도 못 줄이는 캠페인을 정책이라고 내놓고 있다. 감성을 자극하는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이다.

작금의 우리 경제 상황은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고 나아가 무역적자, 금융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예고를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 향후 경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에너지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우­러 전쟁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 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일은 국민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대국민 에너지 절약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체계적으로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길거리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에너지를 절약하자고 홍보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보는 것이다.

구태여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쳐가면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은 지 오래 되었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 홍보는 많은 홍보 수단이 있지만 어깨띠를 두르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

자칫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핀잔 받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 시대에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못할 일도 아니지 않은가?

적어도 에너지 소비 10%는 줄이자는 목표를 갖고 이 난국을 헤쳐 나아갈 생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관계 당국은 안이한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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