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 전 부처 역량을 모으기로
국가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 전 부처 역량을 모으기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3.03.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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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자부 장관 범부처 에너지효율혁신 협의회 주재
산자부 이창양 장관은 2023. 3. 14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주재하였다.

[한국에너지]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315일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정부 전 부처의 실장급을 모아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효율 혁신 협의회를 주재하였다.

산자부는 이번 협의회 개최 목적을 정부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넘어 모든 부처의 역량을 모아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정착시키기는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부처는 기재부를 비롯하여 13개나 되었다.

이날 이창양 산자부 장관의 모두 발언은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에너지 현실을 그대로였다.

이 장관은 우·러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무역수지 환율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영향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르는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반영하여 조정하였음에도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에너지 수입금액은 1,908억 달러로 전년대비 69.8%가 늘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월 150억 달러를 넘는 에너지 수입 비용은 무역적자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여건에서 경제는 침체국면을 맞아 산업과 수송 부문은 소비가 줄고 있으나 상업과 가정 부문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부 진단이다.

산자부가 제시한 절약정책은 우선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붐을 일으키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며 취약 부문의 효율을 개선하는 3가지 방향에서 정부 부처가 함께 노력하지는 것이다.

먼저 에너지 절약 붐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루 1KWh 줄이기캠페인을 실천하기로 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2천만 가구가 하루 1KWh를 줄이면 하루에 2천만 KWh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사용하지 않는 조명 플러그를 뽑고 냉장실에 불필요한 음식물을 꺼내고 나아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LED등으로 교체해 나가면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실천 가능한 일이다. 경제적으로 이 캠페인을 실시하면 가구당 월 8천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8천원의 전기료를 아끼는 것이 대단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월 16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곧바로 그만큼의 에너지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문체부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옥외광고판을 통해 홍보하고 기재부와 행안부는 지자체를 비롯하여 정부 기관의 에너지 절약실태를 평가지표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20개에서 40개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전략은 국가 전 부문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진단관리 투자를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린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물에너지의 인증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산자부는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목표원단위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제도는 대형건물들이 평상시 효율을 높이는 일을 꾸준히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 등급제실시 중대형차 연비 표시의무화를 시행하게 된다.

해수부는 선박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책임지고 중기부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 에너지를 효율을 높이고 환경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실시하며 금융위원회는 효율투자 금융을 책임지며 산자부는 효율향상 핵심기술개발에 전념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부문의 효율개선은 정부 전부처가 각기 취약한 곳을 찾아 지원하기로 한 정책이다.

에너지 취약시설은 이외로 많다. 숙박이나 목욕탕 시설의 온열을 회수하는 수열히트펌프, 편의점이나 상점의 냉장시설에 문 달기,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저효율 조명기구 교체, 저효율 보일러 교체 등에 한전과 가스공사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예시설 축산농가 양식장의 효율향상은 농림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가축의 분뇨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에너지 취약시설의 첫 번째 대상은 늘 저소득층과 노후 주거시설이다,

고효율 가전 구입비를 20%로 늘려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9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예산을 342억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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