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그룹사 일부 민영화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해 볼만 하지 않은가?
전력그룹사 일부 민영화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해 볼만 하지 않은가?
  • 남부섭
  • 승인 2023.02.27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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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그룹사의 재무구조개선은 미봉책이다.

[한국에너지] 전력 그룹 11개사가 모여 지난해부터 26년까지 5년 동안 한전이 143천억, 한전 이외 10개사가 57천억 원, 모두 20조 원의 재정합리화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한전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33천억 재무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55천억 원의 재무개선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안 공모형 매각방식을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여 46백억 원을 확보하였고, 남동발전은 불가리아 태양광발전사업을 유상감자를 통해 289억을 회수하였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석탄화력 친환경 개선사업, 계획정비, 탄력적용, 신공법 개발 등으로 18천억 투자비를 절감하였다.

석탄발전 상한제 완화 등 전력구입비 절감, 업무추진비 30% 삭감 등으로 31천억을 줄였으며 통신사 이용요금 현실화 출자회사 배당수익 확대 등으로 12백억의 수익을 올렸다.

당초 계획에 비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미래에 투자비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기회비용을 재무개선으로 넣은 것을 보면 다소 부풀려 발표했다는 인상도 있다.

출자회사 배당수익이 늘어났다는 내용인데 전력 그룹사의 출자회사를 모두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한전만 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업이 100여개 사에 이를 정도니 전체 전력 그룹사의 출자기업은 최소한 200여개 회사는 넘지 않을까 싶다.

이 역시 자세한 내용을 살피기에는 무리가 있다.

업무추진비 30%를 줄였다는 것은 임직원들의 희생이 뒤따랐다는 이야기다.

전력그룹사는 올해도 자산매각 17천억, 사업조정 1조원, 비용절감 3천억, 수익확대 3천억 등 33천억 원의 재무개선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매출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새로이 부상하는 수소 산업을 전력 그룹사가 모두 참여하여 민간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해상풍력 사업 진출, 전력 그룹사가 진출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 개발, 수소혼소발전 가스복합화력발전 등 신규 발전사업개발, 튀르키예 영국 폴란드 등 원전 사업 수주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을 중심으로 관련 인사들은 최선을 다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한전을 비롯해 전력그룹사의 재무구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5년 동안 20조 원의 적자를 개선한다고 해서 전력 그룹사들의 재무구조가 달라질 수 있을까?

전력 그룹사의 첫 번째 적자요인은 비합리적인 전력요금 체계에 있다. 전력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 등을 만들었지만 한 번도 제도를 만든 취지에 따라 요금을 조정한 일이 없다, 전력 그룹사가 공기업 형태로 남아 있는 이상, 전력요금이 정치적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대선을 앞두고 가스요금 인상을 8번이나 가로막았다는 지난 정권의 정치적 지배는 아연실색할 정도다. 전력이나 가스 기업이 모두 공기업으로 사장이 대부분 정부 퇴역관료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정권의 정치적 지배를 막을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다.

역대 한전의 어느 사장도 한전 경영을 정상화 화기 위해 한전의 의지를 관철했던 사람은 없다. 딱 한사람 엘지 그룹에서 온 김쌍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인사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하고 물러났었다. 민간기업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경영을 하는 한전을 바로잡아보자고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전력 그룹사의 재무구조 개선은 전력산업의 경쟁구도를 바꿀 수도 없고 한전이 원하는 대로 전력요금을 인상해줄 수도 없는 정부가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경영압력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력 그룹사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구태여 무리할 것은 없고 자신들의 이익은 지켜가면서 정부의 체면만 지켜주면 될 일이다.

전력 그룹사들의 재무구조는 현재 경쟁구도를 유지하는 한 책임질 사람도 없고 개선될 수도 없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력 그룹사들의 경영을 정상화 하고 미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 째 해야 할 일이 전력그룹사들을 경쟁구도로 전환하는 일이다.

경쟁구도로 바꾸는 확실한 길은 민영화 하는 일이다.

전력산업을 국유기업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선진국은 거의 없다. 우리도 97년 외환위기 이후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경제가 급속히 안정되면서 민영화는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을 정상화 하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길이지만 우리 사회는 오히려 공기업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외환위기 이후 민주당의 집권 기간이 늘어나면서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는 금기시되고 나아가 지난 정권에서는 민간기업의 공영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산업구도는 경쟁구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사회주의 체재를 유지하는 유럽 국가들은 산업만큼은 경쟁구도를 강화시키면서 에너지 산업은 독일이 2000년 초 에너지산업을 민영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영화를 이룩하였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민영화를 하면 비용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유럽에서 에너지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수출이 줄어들고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경기를 활성화 시킬 뚜렷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공기업의 민영화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경기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해 보는 것은 고려할 만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전 영역에 걸친 민영화를 해보자는 말은 현실적이지 않다.

전력 그룹사 가운데 정비 분야나 발전 5사 가운데 한두 기업을 민영화 하여 경쟁구도를 갖추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우리는 정책입안에 솔직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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