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책이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살펴야
[한국에너지] 유럽은 갑작스러운 에너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당장 올겨울 위기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3년이나 24년 겨울을 대비한 가스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는 러시아산 물량 일부가 공급되고 있지만 24년에는 완전히 끊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주의 수출물량 제한과 플랜트 고장이 염려되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는 에너지 안보의 3대 요소인 접근성, 합리적인 가격, 신뢰성 모두 위협하고 있다.
가스 공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면서 지배적 공급자에 의한 시장 왜곡위험에 노출되었고 이번에 표면화 되었다. 유럽은 주기적으로 가스 공급안보 전략을 논의하면서 공급 관련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2006년, 2009년, 2012년, 2014년 네 차례에 걸쳐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음에도 말이다.
특히 2014년 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안보 정책을 내놓았으나 노드스트림2를 추가로 건설하는 등 오히려 의존도를 높였다.
에너지 안보는 이윤 극대화라는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이익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정한 정책 개입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유럽은 이번 에너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가격 상한제 공동구매 등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 미칠 영향을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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