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에너지 자원산업의 청사진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는 에너지 자원산업의 청사진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 남부섭
  • 승인 2022.11.2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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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원산업 분야는 지난 정권의 실책을 서둘러 잡아 미래에 대비하여야

[한국에너지] 윤석열 정권이 이른바 허니문이라 일컫는 6개월도 되지 않아 퇴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정권 출범 서너 달 만에 퇴진 시위를 벌이는 것은 너무하다 싶지만 새로 출범한 정권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야가 바뀐 이번 정권은 전 정권과는 다른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새 정권이 내놓은 뚜렷한 청사진은 내놓은 적이 없다.

에너지 자원산업 분야도 그렇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석유, 가스 가격이 뛰고 최근 보지 못했던 큰 혼란이 일고 있다.

그리고 2차전지에 필수적인 니켈을 비롯해 각종 광물도 가격이 오르고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자원 대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러한 국제 에너지 자원 현상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국내 자원 재활용 산업체계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 싶다.

산업이 발전할수록 희귀 광물자원의 수요는 늘어나고 아무리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더라도 2050년까지 석유의 수요는 줄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에너지기구의 분석이다. 이러한 에너지 자원 산업의 상식적인 패턴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은 해외 유전이나 광산개발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하였다.

광물자원공사를 폐광 복구사업을 하는 사업단과 합치고 해외 광산개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 나아가 갖고 있는 모든 광산을 매각하도록 하였다. 유일하게 유전을 개발하는 석유공사도 해외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했다.

그리고 해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족쇄를 채우는 대가로 자원재활용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지난 정권 5년은 에너지 자원 산업의 대학살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다.

에너지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지난 정권은 저질렀다.

이러한 지난 정권의 실책을 현 정권이 서둘러 원상회복 시킬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 정권은 겨우 원전산업의 생태계 복원이라는데 그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질서는 미중 패권전쟁이 가속화 되면서 세계 질서는 블록화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지구촌이 지역적으로 나누어지면서 자원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미국의 한 분석 기관은 이달에 한국의 국력을 세계 6위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류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수출이 세계 3위에 이르면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 산업을 보면 이러한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고 더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변변한 유전이나 광산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없다. 가지고 있는 광산 지분도 팔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데 왜 정부는 서둘러 지난 정권의 실책을 바로잡지 않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권이 바뀐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전 정권에서 임명한 에너지 자원 기업의 최고 책임자는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는데 함께한 인사들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정책이 바뀌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현 정권의 1차적 청사진은 지난 정권의 실책을 바로잡는 일이다. 다른 분야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에너지 자원산업 분야는 시급히 지난 정권의 실책을 바로 잡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반도체에 이어 2차전지 산업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자원 확보의 경쟁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음에도 이 정권은 하는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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