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 607조7천억, 8.9% 증액...경제성장률보다 높아, 국민 세 부담 증가
2022예산 607조7천억, 8.9% 증액...경제성장률보다 높아, 국민 세 부담 증가
  • 이연준
  • 승인 2021.12.20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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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예산은 4.9%증가, 에너지 예산은 1% 감소.
환경부 예산은 6.1% 증가, 산자부 예산 첫 추월

[한국에너지] 내년도 예산은 607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8.9% 늘어났다.

재정수입은 5536천억, 올해보다 7.6% 늘어난다.

내년도 국가 채무는 541천억 적자재정을 편성하면서 1644천억으로 GDP 대비 50%.

경제성장률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편성으로 국민들의 세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가 채무 비율은 정부안보다 0.2%를 낮추어 채무비율을 50%를 넘기지 않는다는 국회 예산심사 노력의 의미를 담았다.

보편적으로 정부 예산안은 국회심사 과정에서 깎아서 줄이는 것이 통례인데 이번에는 정부안 보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33천억이 늘어났다. 여권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전체 예산 가운데 보건, 복지, 고용 분야가 2177천억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이 교육, 국방, R&D 순이다.

국회는 예산심사에서 전체 증액 규모의 50% 이상을 코로나로 인한 피해보상과 방역비로 배정하고 통합수지개선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국고지원을 6조에서 15조로 늘린 것도 심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강조한 것들이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를 8.2% 인상, 118천 원으로 올렸다.

희토류 4종의 비축일수를 180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75억을 증액했다.

전체 7천억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90억을 늘렸다. 한전이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한국에너지공과대에 장비와 인력양성 명목으로 250억을 심의 과정에서 추가했다.

정부는 보편적으로 2월은 되어야 새해 예산을 집행하던 관례를 깨고 2022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산자부 내년도 예산은 117312억으로 올해보다 4.9% 증가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823억이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기후위기대응기금이 확장되었다.

에너지 분야 예산은 47280억으로 약 1% 162억이 줄어들었다.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등 투자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전체예산이 8.9%나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수소유통기반 사업에 128억이 투입되고 액화수소검사기반 구축에 새로 42억이 들어간다.

환경부 예산은 11조억으로 8530억으로 올해보다 6.1% 증액되었다. 환경부 예산이 산자부 예산보다 많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환경부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30억이 늘어났다.

수소, 전기등 무공해차 보급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순환경제 활성 녹색산업육성 물 관리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저녹스 보일러 연료전환 지원사업 등 에너지 분야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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