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경제 주도권 도전에 나섰다’
정부 ‘수소경제 주도권 도전에 나섰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11.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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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이 거부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어려운 일
서둘지 말고 민간에 맡겨 장기 전략으로
외교가 부담되지 않아야 희망
출처 청와대

[한국에너지] 산자부가 이달 1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는 길에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추진 설명회를 현지에서 개최 하였다.

우리는 지난 10월 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호주, 독일, 사우디 등 수소 관심국들에게 제안·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에서는 산자부 FTA 양기욱 정책관을 대표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단장과 관련 기업체 임직원들이 동행했다.

해외에서는 영국, 독일,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산자부는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린 수소 공급자와 수요자간 협의체를 만들어 세계 수소 산업을 함께 이끌어 나가자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이다.

다시 말해 전 세계 수소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다.

그린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 안은 수소경제를 실현하려는 국가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 교역 규칙을 만들어 함께 발전시키자는 구상이며 매년 1~2차례 워킹그룹을 만들어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수소 국제기구를 탄생시키자는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수소산업 국제기구를 우리 주도로 만들어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아마도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아보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아진다.

그간 서구를 따라가기에 바빴고 서구가 만들어 놓은 세계 기구에 우리는 회원 가입도 여의치 않았다.

어떤 산업 분야에서도 감히 우리는 세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지난 시간이었다.

새로이 부상하는 수소 산업을 두고 우리가 세계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생각과 도전만으로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미래의 에너지산업을 우리가 선도하기 위해 세계 주도권을 우리가 잡을 수 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동북아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를 이끌어 가는 핵심 국가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업을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곧 한 분야 산업을 장악하는 의미다.

선진국이라는 의미는 얼마나 많은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지로 판가름하고 있다.

유럽의 강소국들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나라는 대부분 3~4개 분야 이상에서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리고 경제 전쟁이란 다름 아닌 주도권 싸움이다.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가는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이다.

수소경제 주도권 싸움에 우리나라가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수소경제를 추구하는 나라는 영국, 독일, 호주, 말레이시아, 카타르, 칠레,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이 있다고 산자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정치가 경제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현 정권은 미국과 일본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 수소경제를 주창한 나라는 미국이고 일본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나라다. 이 두 나라를 제외하고 주도권을 잡아보겠다고 나서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한계다.

우리가 하는 일에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 뻔한 두 나라를 초청하지 않고 아류들을 모아 우리가 국제기구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다. 영국, 독일, 사우디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친미 국가들이다. 한국의 위상이 이러하거늘 우리 의지대로 그들이 움직여 줄까?

우리나라는 미·중 대립 시대를 맞아 확실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회색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려면 최소한 미국의 지지가 필수요건이다.

수소 이니셔티브를 잡으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과 함께 할 경우 성공률이 높다.

외교를 현 정권과 같은 선상에서 유지해 나간다면 국제무대에서 고립의 골만 깊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수소경제 주도권을 잡으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

적어도 세계 그린수소 컨벤션을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이다. 이러한 컨벤션을 개최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국제기구를 만드는 일을 참여국과 논의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 수소경제 컨벤션을 개최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의 문제다. 물론 정치 외교가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컨벤션을 우리는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이러한 컨벤션은 아무리 짧아도 4~5년의 시간이 걸려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내년에 이니셔티브 출범 일정을 잡고 있다.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골목대장은 할지 몰라도 보스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없다. 민간에 맡겨야 한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세계 경제 주도권 경쟁에 국가 차원의 전략과 지원을 기대한다.

다음 정권의 향배가 이 프로젝트의 최대 변수다. 기다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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