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국가기관을 장악,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노조가 국가기관을 장악,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10.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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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부 신설 촉구, 국회 차원 처음 제기
이학영 위원장

[한국에너지] 제381회 정기국회 산업통산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에너지부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종합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떼내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에너지부의 신설이 국회에서 제기되기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동력자원부를 폐지한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은 미국이 상무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독립시켜 에너지부를 만들었고 프랑스도 산업통상에서 에너지부를 독립시켰으며 이는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기후에너지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김 위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산업의 동맥을 구축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인터넷을 시작하여 아이티 강국의 기초를 놓았다면서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 그리고 각 부처에 산재된 에너지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가칭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것이 에너지산업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승욱 장관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노조에 장악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기되어 국기를 흔드는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구자근() 위원은 에기평 실 본부장 27명 전원이 불법적으로 노조에 가입, 원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여 사실상 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 운영하고 있다고 제기했고 권기영 현 원장은 이를 인정하였다.

에기평 전임 원장은 인사를 노조 동의하에 시행하고 모든 회의록을 노조에 제출하기로 합의해 사실상 노조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자 이날 국정감사를 종료하는 말미에 이학영 상임위원장이 다시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에게도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내내 상임위원장이 위원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은 처음 있은 일로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권명호() 위원의 질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임 임춘택 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3일 근무 기간 중 78일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60일 근무기간 중 75%45일을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올해 3월 산자부 감사로 밝혀졌다. 임 전임 원장은 지난달 2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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