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기업, 국내 생산설비 계획 없다.
[한국에너지] 양금희(국민의 힘) 위원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개발 성공률은 36%에 불과하다. 기술성숙도 단계 이후 사업화하는 2단계를 추가하기 바란다. 이는 기술개발단계 9단계 이후 기업이 생산 판매할 수 있는 2단계 과정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자근(국민의 힘) 위원은 전임원장 때 노조와 합의 사항을 보면 인사권을 포함한 사실상 모든 행위에 대해 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합의했다.
그리고 에기평의 노조가입 현황을 보면 본부장을 포함한 실장 27명 중 27명 전부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노조법 위반이다. 실장, 본부장은 사용자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2020년 노사협의로 인사권도 노조에 빼앗기고 모든 회의 결과도 노조에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원장도 노조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권기영 에기평 원장은 인정했다.
한무경(국민의힘) 위원은 해상풍력발전 원가는 275원으로 정부가 2030년까지 20GW 해상풍력발전소 건설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용률을 30% 가정 시, 10조 1,798억 원의 보조금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서남해 사업은 전기판매 수익이 69억 원, REC 수익은 199억에 달해 전기를 판매한 금액보다 보조금 수익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윤영석(국민의 힘) 위원은 에기평의 연구비가 원전은 계속 줄고 있다고 비판, 해외에서는 스마트 원자로 개발에 전력하는데 우리는 예산 축소로 원전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밀려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기평 권기영 원장은 원전의 예산축소를 시인했다.
20일 종합 국감
이소영(더불어 민주당) 위원은 한전이 호조 바이롱 석탄광산 사업이 호주 지방정부와의 소송에서 1,2심에서 패소했는데 상고한 상태라며 이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장섭(더불어 민주당) 위원은 이차전지 대기업 3사가 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이 없어 결국 수입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이차전지 기업들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갖추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했다.
그리고 송배전망을 정부와 한전이 하는 것보다 민간이 하면 진행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 민간에 개방을 요구했다.
권명호(국민의 힘) 위원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나 유럽과 다른 나라들의 원전 회귀 정책을 소개하고 “만약 다음 대통령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와 관련 원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문 장관을 몰아세웠다.
양이원영(더불어 민주당) 위원은 2024년 준공 예정인 삼척 석탄발전소는 2054년까지 가동할 수 있는데 정부의 석탄발전소 폐지 계획에 따라 손절매 하는 것이 좋겠다고 촉구했다.
김정재(국민의 힘) 위원은 경부에는 수소 충전소가 성주 한 곳으로 인프라가 부족한데 액화수소 충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문장관은 액화수소 충전소는 인천, 울산, 창원 3곳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기술을 해외와 협력해 나가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성환(더불어 민주당) 위원은 탄소중립과 관련 가짜 뉴스가 횡횡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1980년 이후 원전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대국민 홍보를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비용을 현재 840조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