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정감사 지상중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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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10.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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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시) 단골메뉴 TV 수신료 개선하라
양금희(국) 대장동 송전선로 지중화안해 430억 이득 봤다.
김정재(국) 조국 딸 한일병원 계속 근무, 의전원 입학 취소 의사자격 없다.

조정훈(시대전환) 위원은 94년 한전이 KBS 수신료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TV 수신료를 관행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이에 수신료 분리징수 청원이 20만 이상에 달했다. 조사결과 TV가 필수라는 답은 29%에 불과하다. 202567백억 원을 징수해 주고 400억 원을 수수료로 받을 예정이다. 한전이 이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경영이 어려운가라는 내용으로 질의 했다.

 

양금희(국민의 힘) 위원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 주민들이 현재 송전선로 지중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할 당시 한전이 두 차례에 걸쳐 북측 송전선로를 지중화 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성남시가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430억 원의 비용을 지중화 원인을 초래한 성남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개발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한전의 요구를 묵살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김경만(더불어 민주당) 위원은 발전설비를 하면서 하도급 금액이 최소 64%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50%까지 떨어지고 있다면서 중부발전 사장에게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중부발전 사장은 인지는 하나 점검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50%까지 하도급이 깍이는 것은 구조적 문제로 처벌 규정도 없다.

 

황운하(더불어 민주당) 위원은 대전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고 사용후 원료봉도 1,669 봉을 보유하고 있으나 처분장으로 사실상 이송이 불가능 실정에서 폐기물이 발전시설이나 처분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문승욱 장관은 근거 법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나 참고해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정재(국민의 힘) 위원은 조국의 딸 조민은 부산의전원 입학이 취소되었는데 한일병원에 4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질의 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확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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