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정감사 지상중계 7
제391회 국정감사 지상중계 7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10.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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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위원, 정태호 위원, 강훈식 위원,
엄태영 위원, 조정훈 위원, 이준환 위원 발언

이장섭(더불어 민주당) 위원은 채희봉 사장을 향해 수소경제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채희봉 사장은 라고 답했다.

이 위원은 비전 제시 이상 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배관망은 700를 한다고 하면서 전혀 진전이 없다. 연료전지는 500M를 계획하고 있는데 추진 중인 것은 100M 정도다. 수소유통센터는 말 뿐이다. 큰 그림만 수년째 그리고 있다. 성공할 수 없다. 가스공사가 생산된 수소를 일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등 구체적으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섭 사장은 이산화탄소를 동해 가스전에 매장하는 문제는 수송 저장 등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40만톤을 저장하는 동해가스전 이산화탄소 매립 사업은 국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작은 규모로 동해안과 서해안에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지층이 많다. 대륙봉 탐사를 통해 물층에 이산화탄소를 매립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상당히 기술개발이 되고 있다고 답변 했다.

 

정태호(더불어 민주당) 위원은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가 연 30% 수준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리튬 니켈 코발트의 대중국 수입이 85%에 이르는 자언도 있다.

중국은 광물자원을 무기화 하고 있다면서 일본, 미국, 호주를 예로 들고 중국의 수입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광해광업공단 박 사장은 조달청의 비축사업이 광업공단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유상이전 관계로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강훈식(더불어 민주당) 위원은 도시광산 마스터 플랜을 내놓고 있지만 하는 것이 없다고 추궁했고 이에 박 사장은 R%&D 차원에서만 하고 있고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엄태영(국민의 힘) 위원은 월성1호기 폐로 공로로 가스공사 사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기소가 된 상태에서 사장직에 있는 것은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한수원 정재훈 사장도 마찬가지라면서 좀 뻔뻔하다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채희봉, 정재훈 사장은 답을 하지 않았다.

엄 위원은 몽골 탄광 사업이 1년만에 사업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착수해 2020년 기준 연 500억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지만 매장량이 2억 톤에 이르고 있고 유연탄 가격도 상승세 있어 희망이 있는 것 같다고 격려했다.

그리고 광업공단은 10개국 15개 사업에 53천억을 투자했는데 10월 현재 5개 사업을 매각 중에 있는데 이 사업에 51천억을 투자한 후 손실이 얼마냐고 따졌다.

김인수 석공 본부장은 몽골 탄광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것을 실패원인으로 말했다.

 

조정훈(시대전환) 위원은 석탄공사가 2001년부터 전업 준비금 특별 위로금을 월 평균 임금의 29개월치를 지급하고 있는데 헬스, 조리원, 사무, 전산원 들도 정년 퇴직 6개월 전에 사표를 내고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노조가 조직적으로 세금을 빨아 먹는다. 나쁜 놈들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준환(국민의 힘) 위원은 12일 대통령이 공공요금을 규제하라는 지시로 지난해 7월에 비해 10배가 오른 에너지 가격을 우리는 15개월째 동결하고 있다. 2022년 미적 누수금이 15천억에 이른다. 이를 지금 해소하지 않고 미루면 결국 국민들이 더 부단하게 된다. 과거에도 한꺼번에 가격을 올려 충격을 준 사례가 있다.

채희봉 사장은 요금 인상을 공공기관이 흡수하는 것은 지당하지만 연동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김성환(더불어 민주당) 위원은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은 5조원 적자를 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석유공사가 전 강 사장에게 11억을 청구했지만 패소했고 당시 최경환 장관에게는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이에 비해 채희봉, 정재훈 사장은 기소까지 되었다 균형이 맞지 않다고 물타기식 질의를 했다.

 

김정호(국민의 힘) 위원은 국가 열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황창화 한난 사장은 열에너지 기본적인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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