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정감사 지상중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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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10.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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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국) 자원가격 오르고 있다, 자원개발을 더 이상 적폐로 몰지 말라
이소영(더), 미얀마 가스전 미얀마 군부 돈줄이 되고 있다.

[한국에너지] 최승재(국민의 힘) 위원은 광물자원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도표를 제시하고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 관련 기관들의 자원개발 실상을 질타했다.

2020년 이후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공단 등이 해외자원 개발 신규 사업이 한건도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자원개발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시작하여 이명박 대통령 때 확대한 것으로 자원개발에는 정치적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원개발은 통상 탐사에서 개발까지 17년이 걸리는데 장시간에 위험이 따르는 사업을 정부의 방안대로 민간 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해외자원개발 위축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하고 원유생산량이 현재 하루 144천만 배럴인데 내년에는 126천 배럴로 떨어진다면서 하루 14만 배럴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명호(국민의 힘) 위원은 2025년 석유공사가 21천억 자본잠식이 예상되는데 1천억이 투자되는 동해 부유식 풍력발전 사업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권 위원은 해상시위를 하는 동영상과 해상풍력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표로 제작하여 제시했다.

 

이소영(더불어 민주당) 위원은 가스공사와 포스코가 참여하고 있는 미얀마 가스전 사업이 유엔이 표적제재 사업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1~2천억을 미얀마 군부에 주고 있다면서 재고를 요청했다.

이 위원은 미국의 토탈 쉐브론사는 육상배관 사업에 대한 수익을 미얀마 정부에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최소한 이정도 수준은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양금희(국민의 힘) 위원은 이 정부가 수소활성화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데 1,828억을 투자하는 사업 중 그린수소가 70%. 가스공사는 1,250억을 투자하는 수소생산기지의 생산량은 하루 1톤이다. 1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재 7건은 계획도 못 세우고 있다. 40만톤 그린수소 생산계획은 가능한가라고 묻고 불확실한 수소 로드맵은 결국 수소 수입경제만 활성화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수소 가격이 현재 8,400원인데 정부는 당장 내년에 6,000원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400원 인하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그리고 수소충전기를 정부가 180대를 목표로 정하고 있는데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점검 장치 180대를 지난해 구입하여 68개소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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