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의 본질
국정감사의 본질
  • 남부섭
  • 승인 2021.10.25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에너지] 올해 산자위 국정감사는 대과(大過)없이 막을 내린 것 같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모든 일정을 국회 내에서 소화한 국감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

해마다 국정감사를 하는 시기에는 국감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산자위 대부분의 위원들은 국감의 본질을 충실히 이해하고 국감에 성실히 임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찾아내 지적하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사건이 연일 보도 되고 있지만 이 지역의 송전선로를 지중화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430억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산자위 국감위원들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10년 전의 일들을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가전제품이 냉장고, 에어컨인줄만 알았는데 송갑석 위원은 20가지 가전제품의 전기소비량을 비교 분석하여 인덕션, 의류관리기를 등급제품에 넣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는 피감기관장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그러나 어느 여당 위원은 10여년 전의 자원개발 투자를 새로이 들추면서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의 이름을 거명하였다.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들추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현 정권이 유가가 3~40불대에도 족쇄를 채워 투자하지 않은 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정치적 국감이라고 한다. 현 정권 5년의 임기가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전 정권의 문제점이나 뒤지는 현 정권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유가가 200불로 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응수해 질의를 무색케 했다.

현 정권은 자원개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 현 정권 초기는 비교적 자원가격이 안정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 투자하지 않고 손발을 묶은 현 정권의 자원개발 정책은 머지않은 시간에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국정감사의 본질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다. 여야를 떠나 모든 국정감사위원들은 행정부의 일탈을 감시, 감독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야당 위원들은 파헤치고 여당 위원들은 바람막이 하는 것이 국정감사가 아니다.

이번 국감에서 산자위 여당 위원들 가운데 많은 위원들이 행정부의 일탈과 업무태만을 추궁하였다.

자원을 무기화 하는 대 중국 수입 의존도를 탈피하라 했고 가스공사의 배관망의 공공성을 강조했으며 미얀마 군부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라고 주문했다.

흔히 국감에서는 야당은 잘못의 원인을 따지고 여당은 개선을 요구한다. 다른 것 같지만 온도차가 있을 뿐 같은 방향이다.

피감기관들도 마찬가지다, 국정감사는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법령에 근거하고는 있겠지만 사회 윤리상 부적합한 일도 있다. 석탄공사의 위로퇴직금의 지급이 이러한 류라 할 것이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피감기관들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는 것이 감사를 받는 본질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작성해 내는 일은 삼가고 있는 그대로 보이고 평가 받는 것이다. 실상 국정감사라고 해서 대단한 것 같지만 강도로 보면 감사 가운데 가장 가벼운 감사가 국정감사가 아닐까?

국정감사는 결국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예산을 법령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국감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한편이 되어 행정부를 감시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다.

국감장에서 피감기관과 논쟁을 벌여야지 여야로 나뉘어져 언성을 높이는 것은 국감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그리고 국정감사장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