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_포용의 의미는 선후진국이 서로 달라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_포용의 의미는 선후진국이 서로 달라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06.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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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우리 현주소 깨닫는 계기 되어
미·일·중 정상 불참, 양다리 외교의 참상
출처_청와대

[한국에너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지난달 31일 밤 10시 정상 토론에 이어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행사를 마무리 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행사에 앞서 녹색미래주간을 설정, 10개 분야 특별 세션과 P4G 주요 5개 분야 기본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주관한 가장 큰 규모의 행사였다. 세계 41개국의 정상과 고위 인사 그리고 26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여 했다.

회의를 종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서울 선언문은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코로나 19 극복, 지구 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에너지전환 가속화, 해양 플라스틱 대응 강화, 205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자는데 참가국 정상들의 지지 합의를 받아 발표했다.

서울 선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포용적 녹색회복에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와 모든 사회계층이 서로 협력하여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계, 사회, 인권, 해양 등 모든 분야가 힘을 모아야 하고 골고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포용적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는 기술이나 무역 금융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고 내적으로 각 나라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사회 전반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후 선진국과 후진국의 포용 의미도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진국은 포용을 이야기 하면서 대부분의 국가 수장들이 온실가스 2030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2050 감축 목표를 현재 수준으로 추진하면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배경에 깔려 있지만 기후 후진국에 대한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겠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 어느 국가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녹색기술을 어떻게 제공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 기후 후진국에 압력만 가하는 것은 기후변화를 앞세워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이다.

기후 후진국의 포용은 선진국이 기술이나 금융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모두가 포용을 말하면서 누구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탄소중립의 여정은 기후 선진국이 기후 후진국들로부터 끊임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미 기후변화를 대중 압력 수단으로 밝힌 바이든 미국 정부가 어떻게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해 갈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2030년을 탄소배출 피크로 2060년을 탄소중립 목표 년도로 설정하고 있다. 기후 선진국이 목표를 앞당기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요지부동이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기후 선후진국 간에 서로의 주장을 반복하는데 그쳤다고 하겠다. 탄소중립은 점점 확실해져 갈 것 같은 분위기가 읽혀진 점이다.

독일을 비롯해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표방한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2030 탄소 배출목표를 상향 조정 하도록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정상회의에서 밝혀도 될 일이지만 그 이전에 2030 배출 목표를 상향 하겠다고 발표했다.

11월에 있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기후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목표 수정을 내놓으면서 기후 후진국을 더욱 압박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행사를 개최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우리가 처한 현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일반 국민들이 많이 접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치인이나 사회 리더층 인사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각 나라마다 하고 있는 일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3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나라도 있고 2050년 이전에 대부부의 유럽 국가들이 탄소 제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우리는 아무런 이행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10월 당사국 총회에서 높아진 2030 계획안을 내놓겠다고는 했지만 페이퍼만 만든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많은 국가들이 2030년대 중반에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우리는 현재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형국이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변화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아직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못하다.

기후 선진국과의 간극이 너무 크다.

이번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현 주소가 어딘지 알려준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

이번 정상회의에 아쉬운 점도 있다.

불과 열흘 전에 한미정상회담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 이웃한 일본의 정상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탄소배출 1,2위 국가, 이웃 국가의 정상들이 참석하지 않은 이번 회의는 반쪽의 외교 실패라 하겠다. 양다리 외교는 양쪽 모두 에게 환영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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