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형 원자로 개발예산 확보할 것인지 지켜보겠다.
내년 소형 원자로 개발예산 확보할 것인지 지켜보겠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05.03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에너지] 지난달 14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SMR) 국회포럼이 열렸다.

이 행사는 산자부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추진 방안을 논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산학연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이라고 했다.

소형 모듈 원자로는 보편적으로 50KW 급 이하의 원자력 발전 규모로 이미 원자력 항공모함, 잠수함 등에서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러나 대형 원자력 발전소가 사회 문제가 되자 그 돌파구로 소형 원전 발전에 세계 각국이 많은 관심을 갖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70여 개의 연구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 가운데 40여 개가 개념 설계 단계에 있다고 한다.

특히 미국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 하면서 원전 기술이 중·러에 밀리자 소형 원전 개발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원전 기술의 우위를 지키 나가려 하고 있다.

소형 원자로 개발은 우리나라도 2012년 한수원이 표준설계인가를 받아 놓았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오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형 원전 건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하에 소형원전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2030년 이후 연간 650~850 개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연구소도 있다.

탄소 중립과 맞물려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에 대한 시각과 재생에너지의 공급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산업의 활로가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산업이다.

이날 국회 포럼은 세계의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대형 원전은 접더라도 소형 원전은 해보자는 의미에서 개최 되었다.

지난해 9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소형 원전 개발을 공식화 했지만 이렇다 할 후속 대책이 뒤따르지 않자 한수원이 정치권의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성

이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

탈원전 로드맵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의원과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이 공동 의장을 맡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여야에서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했는데 민주당에서 6명이나 참석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포럼이 개최되었다고 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한 참석자는 2030년 개발을 목표로 하려면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원전 관련 연구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처지에 새로운 연구 예산의 확보가 국회에서 포럼을 한다고 이루어질 수는 없다.

2018년 광화문에서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탈 원전 시위가 한수원 주도로 개최 된 적이 있다.

탈 원전 정책을 주도하는 정권 하에 해당 공기업이 반대 시위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 이 시위는 해외 원전 수주를 앞두고 정부의 용인 하에 이루어진 관제 시위였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날 포럼 개막에서 우리가 축적한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의 말대로라면 아무리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소형 원전 개발은 국익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대도 연구 예산은 주지 않고 있다. 정부의 연구기관은 예산이 없으면 개인 차원의 연구도 할 수가 없다.

국회에서는 수많은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의원 한 사람이 몇 개의 포럼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포럼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포럼을 위한 포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형 원자로 시장이 2030년 이후 연간 150조 정도는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의 기술이라면 이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할 수 있다는데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의 우리 원전 정책이라 하겠다.

이날 포럼에서 여야 정치인은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연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지 지켜 볼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