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기요금체계 개편
2021년 전기요금체계 개편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01.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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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
전기 요금은 연 평균 증가율을 3% 이내로 제한

[한국에너지] 2013년에 개편하였던 전기요금 체계가 이달부터 개편 적용한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 되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었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은 먼저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등에 따른 비용을 전기 요금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이들 비용은 한전의 경영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었고, 나아가 한전과 자회사간에 비용을 서로 떠넘기면서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제는 이러한 소지를 완전히 해소 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완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쟁의 해소는 결국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상 한전은 분산전원의 계통선을 의도적으로 확대하지 않은 면이 많았다.

친환경 전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것이 전기요금 개편의 가장 큰 의의라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 전력 공급확대가 숨통은 튀었지만 연 평균 3%를 넘지 않는 제한을 둠으로써 한전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탄소중립으로 가기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주 전력 공급원이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말과 행동을 따로따로 하고 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한전이 경영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에너지 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성숙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전기요금의 비합리적인 체계다. 친환경 전력 요금 체계를 갖추지 않아 결국 우리나라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다.

이번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한전은 자신들 위주로 개편했다는 점이 아쉽고 좀 더 세밀한 체계 개편을 하지 않은 점은 한전이 지적 받아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안고 있는 우리 산업체계에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배려하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라 해서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단순히 친환경 전기요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전력도 공급원에 따른 지원책이 필요하다.

한전은 이번에 1인 가구 등 필수적인 주택 전기 요금을 50%나 감축 했다. 이 제도는 그동안 말썽 많은 제도였다. 소위 한전 사장이 혼자 주거하는 오피스텔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어야 하는지 한전 사장이 말할 정도로 불합리한 제도였다. 크게 정비한 것은 잘했다.

그나저나 국민들로서는 전기 요금이 오르는 것은 달갑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한전이 민간 기업이 아닌 공기업인 이상 한전의 적자는 곧 국민들의 부담이다. 한전이 적자경영을 지속하면 국민들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 한전의 적자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결국 국민들이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시대에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도 친환경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국민들은 없다. 우리는 그 비용을 지금까지 회피한 관계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기꺼이 친환경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여 깨끗한 공기 속에 살도록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

전기 요금은 연 평균 증가율을 3%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친환경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는 수요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지만 국민들에게 무한정 전기 요금을 오르도록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물론 전기요금이 무한정 오르는 것이 좋을 리는 없지만 이 제도는 여전히 정부의 가격 통제로 전력산업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전은 이번 전력요금 체계를 자신들의 경영을 정산화 하는데 무게를 두고 개편 했다.

좀더 에너지 산업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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