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독립적 규제기구로 만들어야
전기위원회 독립적 규제기구로 만들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12.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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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 에너지전환 이룰 수 있어
정부가 전력요금을 정치적으로 결정

[한국에너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기위원회를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 승격 시키고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첩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기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보고서를 지난달 26일 파티 비롤 사무총장이 발표 했다.

한국보고서에서 전력 구매와 판매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력요금을 정부가 결정하고, 전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나라 전력 요금이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해결 방법으로 전기위원회를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 제도를 바꿀 것을 권고 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기준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4%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가장 높다고 분석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이해와 협력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진단, 재생에너지 사업장의 민원이 극심함을 우려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으로 만연된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 첩경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금세기 말 분기에 한국은 탈 원전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정부의 탈 원전 로드맵이 60년 걸리는 것을 분석 자료의 근거로 삼아 2075년에서 2300년 사이에 완전한 탈 원전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한국은 20181차 에너지 공급량의 85%를 화석에너지로 공급하였으며 1차 에너지의 84%를 수입하고 있으며 에너지기구 회원국 가운데 산업용 에너지 소비가 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도 싣고 있다.

현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는 안전을 담보해야만 가능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그리고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전환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 에너지 전환의 시작 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 거래제는 동북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시작 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어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재생에너지 최하위, 미세먼지 최상위를 공식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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