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해소해야 에너지 전환 이룰 수 있어, 한국 금세기 말 탈원전 국가로 재생에너지 OECD 최하위, 전기위원회를 독립 규제기관으로
갈등을 해소해야 에너지 전환 이룰 수 있어, 한국 금세기 말 탈원전 국가로 재생에너지 OECD 최하위, 전기위원회를 독립 규제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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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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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 한국 국가보고서는

[한국에너지] 한국은 20181차 에너지 공급량의 85%를 화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차 에너지의 84%를 수입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 가운데 산업용 에너지 소비가 가장 높은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203020%, 204030%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석탄과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초기 단계인 수소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에너지전환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파리협정에 따라 2018709mtCO-eq였던 탄소 배출을 2030536mtCO-eq로 감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에너지 전 분야에서 탈탄소화 노력을 배가하고 규제 및 제도적 장벽을 해결해야 하며 유연한 시장 구조를 도입하고 첨단 기술 및 혁신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7월 코로나 19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그린 뉴딜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상은 에너지기구가 발표한 한국보고서의 요약 내용이다.

 

에너지 전환 및 그린 뉴딜

 

한국 정부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금세기 마지막 분기 중에 탈원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발전의 점진적인 감축에도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성과 공급 적합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기구는 우리나라 탈원전 로드맵이 탈원전 기간을 60년으로 잡은 것을 보고 2075년에서 2300년 사이에 탈원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어 주목할 내용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극심함을 우회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국은 전국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동북아 최초 국가로 다른 국가들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배출권의 90% 이상이 무상으로 든 부문에서 2019년 배출 절감은 2%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었으며 전력 부문에서는 8.6% 절감 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는 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 부문이 가장 높은 에너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무제도와 자발적 제도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에너지 원단위 절감이 에너지 공급 차질에 대한 회복성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산업계에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제도에 기업의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며 기업들이 에너지 원단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지적한 것이다.

수송부문은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은 정체되고 있고 개인 이동 수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솔루션을 수송 부문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개인의 수송, 즉 자가 수송 수단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대중교통은 정체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소비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가 대중교통 활용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수소경제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린 뉴딜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협력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각종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분석이다.

에너지기구는 2018년 가스에 부과하는 세금을 80% 감소하고 석탄에 대해서는 30% 늘린 것을 잘한 것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수송용 연료와 관련해서는 조속히 합리적인 세제를 도입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량에 따른 세제개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17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하였다.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2018년 기준으로 석유의 중동 의존도는 70%, 가스는 43%이었으나 공급원은 다양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84% 이하로 향후 계획대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려면 전력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단일 구매자로 정부가 전력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이고 전기위원회는 자문하는 기구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어 중요한 의사 결정을 모두 정부가 하는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에너지 전환이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기위원회를 독자적인 산업 규제기관으로 성격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시장에 대한 성과 주도의 규제 프레임을 개발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에너지 세제를 개편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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