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국제에너지기구(IEA) 한국보고서가 지난달 26일 발표되었다.
에너지기구의 한국보고서는 2006년과 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제기구의 보고서는 객관적 시각에서 작성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 보고서는 개요에서 한국은 1차 에너지의 85%를 화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고 1차 에너지의 84%를 수입하고 있다면서 화석에너지의 높은 의존도를 지적하였다.
우리 자원산업의 실상에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환경 탓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범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 화석에너지 조류에 우리가 둔감하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2018년 기준 4%로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중국의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 최악 수준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화석에너지에서 탈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가 세계 최악의 공기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없는 국민들이다.
모두가 자기 자신만의 일에만 매몰되어 있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기적인 사회다.
사회적 가치를 소홀히 하면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화석에너지를 줄여야 함에도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결국 우리 국민은 세계 최악의 대기질 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 되었다.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일은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이다. 정부가 전력요금을 정치적으로 좌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시대의 흐름인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에너지 산업을 민영화하여 에너지 산업을 다양하게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오히려 민영화가 국가의 재산을 팔아먹는 파렴치로 몰고 있다. 보고서에서 전기위원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로 실상 한국의 전력산업은 정치가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했다. 전기위원회 만이라도 독립적인 권한 있는 기구로 만들어 전력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 정권의 탈 원전 로드맵을 그대로 인용하여 금세기 말 분기에 탈 원전 국가로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도 실었다.
우리 사회의 탈 원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기구는 우리나라를 사실상 탈 원전으로 가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면서 심각한 사회 갈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갈등을 해소하는데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장 마다 극심한 이해 다툼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보고서다.
비록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낯이 뜨겁지 않을 수 없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지 꽤 오래 되었지만 사실상 아무런 성과도 없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배출권 거래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단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권고 사항으로 에너지 시장에 대한 성과 주도의 규제 프레임웍을 개발해야하며 수송 수단의 인프라 개선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이 모두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고 있으니 경쟁체재로 만들어 나가라는 주문이다.
국가 주도의 에너지 산업을 민영화 하라고 주문했으면 더 직설적이었을 것이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이 현장과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원단위 개선이 기업들의 인식과 정부 제도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점도 지적 했다.
산자부는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심층분석 자료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다고 토를 달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