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예산 제대로 사용하자
신재생에너지 예산 제대로 사용하자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12.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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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실태 분석하고 개선방안 찾아야

[한국에너지] 우리는 1988년부터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3%로 잡고 12년 동안 약 7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재생에너지 예산이 한해 1조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초창기 12년은 이른바 요소기술 개발이라는 전제하에 예산은 작금의 한해 예산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의 필요성을 인지한 노무현 정권 이후 해마다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신재생에너지에 쏟아 부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쏟아 부은 만큼 과연 효과는 있었나 짚어보자.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돈을 썼는데 효과가 무엇이냐고 따지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1조원씩 예산을 투입한지 15년이 되었지만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 주소는 더욱 초라하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18년 기준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4%. 2000년 목표가 3%였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있으나마나한 정책이다. 기업은 한화가 독일의 큐셀을 인수한 것을 제외하면 국제무대에 재생에너지 기업의 명함을 내밀만 한 기업이 어디 있는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기업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5년 동안 15조 원을 투입했는데 변변한 기업이나 기술 하나 없는 것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현 주소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중국은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즐비하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은 많은 투자를 하였음에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소 학계가 견인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제대로 갖춘 재생에너지 연구소라 하면 에너지기술연구원 정도다. 그러나 국제 수준에 비해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산자부는 목포, 여수, 부안 등에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소를 건설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 했다. 하지만 이 연구소들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연구기관이 아닌 지방연구기관으로 지자체의 골칫거리에 불과하다.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유사한 연구기관에 계속 구축하는데 돈을 쓰고 있다. 태양광 기업공동활용센터, 풍력기술개발지원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지방 정부 차원의 연구소다. 보나마나 건설만 해놓고 운영비 조달도 못할 것이 뻔한 프로젝트다. 대구의 모 대학에 있는 태양열 연구센터는 문 닫은지 오래다. 재생에너지 낙후국이 선진국을 따라 잡으려면 국책연구기관으로 만들어도 어려운 지경에 지방 연구기관으로 만드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을까?

시범단지 조성이다. 전국 지자체마다 재생에너지를 한다고 시범단지를 조성했다. 어디 한 곳이라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연구비는 예를 들면 수상 태양광 부력체 개발에 수백억을 쓰고 있다. 플라스틱 부력체 개발에 수백억이 필요한가?

과거 산자부가 사업단 체제를 운영하면서 각 지방으로 산재된 연구성과는 모두 매몰되었다.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연구소 설립,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범단지, 연구 성과가 매몰되는 연구비 지원, 어느 인사는 재생에너지 예산을 쓸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산자부의 일이라고 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투자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돈을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미 유럽에서는 화석에너지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걱정만 하고 있다,

그린 뉴딜을 한다고 더 많은 돈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쏟아지고 있다.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 모르는 것이 정부다.

이제라도 지금까지 투자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뒤돌아보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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