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소나무 숲을 베 내고 태양광을 하나
누가 소나무 숲을 베 내고 태양광을 하나
  • 남부섭
  • 승인 2020.09.28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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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최근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산지 태양광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지난 5년간 5014ha, 여의도 17배 면적의 숲이 태양광으로 사라졌다는 산림청의 통계자료가 나왔다.

소나무와 과수원 나무를 베 내고 태양광을 했다는 제목도 있다.

어느 기사는 35년 된 숲 3000평을 베 내고 태양광을 했을 경우, 태양광을 하면 20년 동안 환경적 편익이 24천만원이고 산림을 그대로 유지하면 369백만원이라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분석 내용을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지 태양광 발전소 시초는 아마도 영월 태양광 발전소가 아닐까 싶다. 2014년에 건설되었으니 산지 태양광이 보편화되기 전에 건설 되었다.

이 사업 허가를 두고 7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당시 산지 전용에 대한 태양광 발전이 입법화되기 전이라 규제 법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산자부가 허가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끈 가장 큰 이유는 산림훼손이었다.

발전소 대상 지역은 암반으로 이루어진 산으로 입목 밀도가 낮았고 서식하는 나무도 별로 크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산자부는 산림보호를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영월군에서 산림을 보호할 가치가 없고 입목밀도도 낮다는 이유로 산자부에 허가를 요청하여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었다.

영월발전소는 산봉우리를 깎아 평지로 만들어 발전소를 건설 했다. 아마도 현재의 규제라면 허가를 엄두도 못 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산지 태양광의 경사도를 규제하는데 산봉우리를 깎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소나무 숲을 베 내고 태양광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느 허가권자도 소나무 숲이 울창하다면 경사면을 떠나서라도 허가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산지 태양광은 잡목 군락이다. 물론 소나무도 있다.

경제적으로나 풍치 면에서 크게 가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가 이루어진다.

물론 풍치림이나 보존림의 경우는 절대 산지 이용허가를 낼 수 없다.

허가가 나는 지역은 산림으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지역이다. 아쉽게도 경사면이 가파른 산 중턱에도 발전소를 설치한 경우가 없지는 않다.

산림을 그대로 두는 것이 환경적 가치가 더 크다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내용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국토의 97%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산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기시 하고 그대로 보존만 할 것인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산지의 태양광 설치허가는 20185500여 건이었으나 여론에 밀려 올해 상반기는 겨우 200여 건 밖에 되지 않는다. 10%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고사하고 앞으로는 거의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산림녹화를 이룰 수 있었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풍성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의 사용으로 전 국토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스는 화석에너지로 퇴출 대상이다.

만약 가스를 버리고 난방 연료로 나무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나라 산림은 3년이 못가 황폐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가정마다 태양광을 설치하여 조명이나 난방에너지로 사용한다면 산지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화석에너지를 퇴치하는데 있어 가정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문제는 산업체나 수송 에너지 문제다.

규모의 풍력이나 태양광이 현재로서는 대안이다.

유휴지 산업단지 공장의 지붕 논밭에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지를 일부 태양광 설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인가?

북유럽의 어느 나라는 산을 30개로 구분하여 매년 30분의1의 나무를 벌목하여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토의 모든 산림을 연료로 이용하기 위해 매년 일정량을 벌목해야 한다면 이해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요즈음 농촌을 가보면 과수원을 해봐야 수익이 나지 않는다. 과수원 나무를 베 내고 태양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이 높다.

독일은 에너지 사업자가 200만이 넘는다고 한다. 농촌에서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에너지 사업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농촌의 에너지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최근 국민의 힘에서도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을 강령에 담았다고 한다. 이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원자력은 원자력 문제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지구촌의 에너지 전환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100%를 모든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물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멀지 않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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