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산자부가 지난 19일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3차 계획에서 2024년 당초 예상했던 194.7백만 TOE 수요를 9.3% 절감한 176.5백만 TOE로 목표수요를 잡았다.

이러한 목표수요는 2020년 수요 184.3백만 TOE 대비 24년까지 연평균 1.4% 증가하는 것을 9.3% 감축하는 대단히 공격적인 목표다.

구체적으로 산업 부문에서 8.1%, 건물 부문에서 7.5%, 수송 부문에서 14.0%를 절감한다는 목표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를 2020년 0.108에서 24년에는 0.094로 13%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여 에너지 전환을 정착시키고 고효율 저소비 경제기반을 확립한다는 비전을 제6차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를 상수로 여겼으나 앞으로 경제는 성장해도 에너지 소비는 마이너스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효율향상’ ‘수요관리’ ‘제도개선’ 3대 분야에 12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에너지 효율향상과 관련해서 투자를 활성화 하고 역량있는 효율전문 기업을 육성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시장을 주도하도록 한다.

산업 부문의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 진단결과 10% 이상 절감이 예상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하여 준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공제율을 높이고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이월공제기간도 연장해 준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올해 말까지였으나 22년까지 연장 한다. 다만 감면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공공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를 지원 한다.

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2만5천호,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2170동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한다.

노후학교 2,890동 대상으로 단열재를 보강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25년까지 추진 한다.

으뜸효율등급의 가전을 구매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효율 가전 이용, 생산 증가 유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 고효율 냉동기나 인버터를 산업체에서 개체하는 비용의 일부도 에너지 효율시장 시범사업으로 전개한다.

연 2,000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효율제를 시행, 자발적으로 원단위 개선 목표제를 도입하여 효율행상에 투자하도록 유도 한다.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시행 목표달성 우수 사업장에 에너지 진단 주기를 연장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시범적으로 한전, 가스공사, 한난 등이 시행해 왔으며 법제화 한다.

건물 분야에서는 연 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의 공공신축건물의 에너지 제로화 의무시기를 25년에서 23년으로 앞당긴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효율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승용차나 소형트럭의 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중대형 트럭이나 버스에 대해서도 평균연비기준을 도입한다. 승용차 평균연비는 20년 현재 24.3km/L로 상향 조정한다.

에너지 전문기업의 역량을 강하기 위해 에스코 등록기준에 새로 국제자격증 기술자를 추가하며 에너지진단 등급 평가항목 중 개선이행비율 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효율 개선 역량을 제고 한다.

에너지공단 중심의 에너지효율향상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지자체 중심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 개선명령 사후관리가 지자체로 넘어간다.

지자체 중심 협력네트워크는 효율향상을 위한 공동 목표를 수립하고 에너지절약 기술, 노하우 공유 등을 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2008년 시작하여 216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하고 있다.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관리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스마트 계량기 보급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관리를 해 나간다.

아파트 500만호의 계량기를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하고 실시간 사용량 데이터 수집을 확대 한다. 가스는 3만대의 스마트 계량기를 6개 시범지역에 설치한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공유하며 중장기적으로 전력, 가스, 열에너지 정보를 통합한 에너지 빅데이터 개방, 공유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전력 데이터서비스 마켓을 활용하여 1인 가구 관리도 가능하고 도시취약점 분석에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그리드 체험 시범단지 실증사업을 광주, 서울지역 2개단지에서 실시하고 산업단지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운영하여 입주기업 대상 에너지사용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효율화 지원 실증사업을 22년까지 10개 산단 공장에서 실시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평가와 환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업 건물 분야의 효율향상 수요관리 제도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확보 가능한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저장 관리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 목표효율제 사업자를 통해 업종별 세부 데이터를 확보하고 건물 분야에서는 건물 에너지진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건물 에너지진단 데이터베이스에는 20년에서 22년까지 준공한 건물이나 15년 이상 노후화된 민간건물 3,000동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사항을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반영한다.

데이터 활용과 연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산업설비 설계 플랫폼을 개발한다,

건물 분야에서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건물 기자재 데이터를 수집하여 조명 외장재의 성능이나 안전성을 개선하고 기술을 고도화 한다.

전력, 가스, 열등 에너지별 다양한 수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 및 플랫폼 구축기술을 개발한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수요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에너지 쉼표 참여를 활성화 하여 자발적 전력 소비 감축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여 지자체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을 개발한다.

에너지쉼표는 소규모 가정이나 점포 관리자가 전력거래소가 요청한 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력 피크에 대처하기 위해 피크시간대에 가스냉방가동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 달성하는 수요처에 기여금을 22년부터 지급한다.

온라인에 기반한 국민 소통과 참여 형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소비효율등급제를 개편 기업의 고효율기기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 환급제를 강화하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최고 최저 등급에 대한 중장기 목표기준을 제시하여 기업의 경쟁을 유도한다.

등급대상 품목을 가전제품에서 컴퓨터, 모니터, 복합기, 프린터, 팩시밀리 등 사무기기로 폭을 넓힌다.

형광등은 27년 이후 생산이 불가능하며 붙박이 가전제품은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