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50일 이상 전국적으로 진행된 장마로 섬진강·낙동강 제방이 무너져 큰 피해를 가져왔다.
섬진강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을 하고 여기에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4대강 사업이 홍수 조절 기능을 확인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고 있다.
인명 손실을 가져오고, 가옥과 들판이 물에 잠겨 있는데도 우리 정치권은 현장의 문제에 대처하는 것보다 정치적 공세에 먼저 나섰다.
올 여름 장마는 물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전환을 하는 계기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해마다 물 부족을 걱정했지 올 해처럼 홍수를 걱정한 것은 근자에 별 기억이 없다.
기후변화로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가뭄을 걱정할 정도로 강수량은 계절을 막론하고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올 여름 장마는 아열대성 장마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강수량의 변화폭이 상당히 커졌다는 점을 우선 인식해야 할 것 같다. 가뭄이 심해지기도 하지만 기록적인 강수량은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기 가뭄에 대한 대책은 물론이고 기록적인 강우에 대한 물 관리 방안도 새로 세워야 할 것이다.
최대 유량을 얼마로 보는가에 따라 하천의 제방을 비롯하여 홍수에 대한 모든 대책이 다르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총체적인 물 관리 대책을 새로 세워야 한다.
댐의 기능도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댐은 홍수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댐과 없는 댐이 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홍수피해는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이지만 댐이 홍수피해를 키운 점이 없지 않다.
댐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피해를 키웠다.
댐의 기본 기능인 유량조절을 적절히 하여야 함에도 많은 강우가 예측되는 데도 불구하고 미리 방류하지 않고 댐마다 만수위가 되도록 물은 담아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만수위 시점에서 한꺼번에 방류하여 유량을 키운 면이 없지 않다.
이 부분은 사후에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홍수와 관련하여 댐의 유량조절이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홍수를 단순히 자연재해로 치부하는 것은 홍수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지 못한다.
홍수관리 기능이 적절했는지도 분석해보아야 한다.
2019년도 평균 저수량은 62.3%로 2018년도 52.8%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홍수를 야기한 섬진강 댐은 196.5미터의 만수위까지 물을 저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댐의 홍수조절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저수를 한 것이다.
홍수관리는 올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했다.
국토부는 국가 하천 관리 부처고 환경부는 수질관리 부처다. 그 동안 가뭄이 지속되고 홍수가 별로 없었던 관계로 수질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내세워 2018년부터 환경부가 홍수관리를 맡게 되었다.
물의 상태를 관리하는 부처에서 공학적 개념인 물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는 약 18,000개의 크고 작은 댐이 있다. 댐의 관리는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수원 등 여러 기관이 하고 있고 국토부가 종합적으로 홍수관리를 해왔다. 특히 국토부는 전국 하천의 수문과 제방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로서 물의 흐름을 관리하는 가장 적절한 부처다. 국토부는 약 3600Km에 이르는 국가하천 관리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수문을 자동으로 개폐하는 방식으로 전면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홍수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아진다. 홍수관리와 함께 국가하천의 전체적인 관리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검토되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시설은 국토부가 안에 있는 내용물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이상한 관리체계가 이번 홍수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보여진다.
합천댐, 용담댐 등이 만수위가 가까워 오도록 물을 채워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방류한 것을 보면 댐의 관리가 얼마나 엉성했는지 알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홍수관리를 다시 국토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홍수관리를 환경부로 옮긴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환경부가 이번에 홍수조절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 특히 합천댐과 섬진강 댐의 유량조절 실패가 홍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환경부로 홍수통제 업무를 이관한 것이 타당했는지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