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은 이 시대의 조류
그린 뉴딜은 이 시대의 조류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7.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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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화 20조
해양 생태계 3.8조
상수도에 6.3조
재생에너지 11.3조

[한국에너지] 

그린 뉴딜의 시대적 배경

코로나 19 사태로 자연과 생태계의 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속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은 2050년 탄소 제로를 선언하였고, 중국도 비 화석에너지 발전 비중이 31%에 달하며, 미국의 민주당은 그린 뉴딜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주요 글로벌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육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이후 2017년까지 연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2%씩 증가하고 있는 고탄소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계량별로 보면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는 우리가 104, 독일이 72.5, 일본 이 84, 영국이 57.4로 주요국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란, 백만 불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소비량(toe)이다.

영국에 비해 무려 2배에 이르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비 화석에너지 공급을 늘려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 그린 뉴딜을 추진하게 된 이유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추진 방향

그린 뉴딜의 추진 방향은 사회 인프라 즉 도시나 공간을 녹색으로 전환하고, 에너지를 저 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나가며, 저 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도시 공간 등 사회의 주요 시설들을 친환경 시스템으로 바꾸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며 산업체의 탄소 발생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구체적 프로젝트

사회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노후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25년까지 공공 임대주택 225천호, 에너지 저감 문화시설 1,148개소, 그린 스마트 스쿨 2890동을 에너지 제로화 건물로 바꾸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225만호에 이르는 15년 이상된 공공 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1270 동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고성능 단열재를 설비 한다.

신축 예정인 44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51개소의 국민체육센터는 에너지 제로화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추진 한다.

1148개소에 이르는 박물관, 도서관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서울, 과천, 대전의 정부 노후 청사는 단열재를 보강하고 에너지 효율관리를 강화 한다. 정수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할 계획이다.

친환경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린과 스마트 융합을 추진해 나간다.

22년까지 전국 55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로 전환하고, 45년 이상 노후화 한 약 3천동을 대상으로 그린과 스마트를 융합하여 적용한다.

이 사업은 1차적으로 국비를 투입하고, 사업성과를 봐가면서 민자 유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22년까지 18천억, 25년까지 38천억을 투자할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사업은 현재 하나도 없는 스마트 그린도시를 25개를 만들고, 현재 미세먼지 차단 숲이 93ha, 생활 밀착형 숲 12개소를 25년까지 723ha, 228소로 늘린다.

인간과 동물, 자연이 함께 살 수 있는 국토 도시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기후와 환경 등 모든 문제를 종합 진단하여 스마트 상하수도관리, 그린인프라 온실가스 감축 등 도시 회복력 유형, 생태축을 복원하는 생태복원유형 사업, 자원순환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같은 저배출 유형 사업, 그리고 인간 중심 유형 사업안을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시의 숲은 도심 내에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도시의 열섬효과를 완화하도록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자녀 안심 숲 370개소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 생태계 복권을 위한 사업으로는 국립공원 16개소, 도시 공간 훼손지역 25개소를 복원하여 자연성을 보존하고 야생 동식물 서식지도 보존한다.

해양의 자연기능을 회복하고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보존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갯벌 4.5제곱미터를 복원한다.

해양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매년 6천톤 씩 수거작업을 벌인다. 그리고 55백만 개에 이르는 부표를 친환경 제품으로 바꾼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생태축 설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25년까지 약 63천억을물 관리에 투자한다.

22년까지 광역상수도 39161개 지방 상수도를 완료하고, 25년까지는 광역상수도 48개를 완료하기로 했다.

25년까지 노후 상수관 3.332km를 전부 교체 정비 한다.

현재 하수도 스마트화 사업장 2곳을 17개로 늘려 나간다.

25년까지 42천억을 투자하여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준비한다.

22년까지 500만호에 스마트 전력망을 깔고 25년까지 56개 도서지역에 마이크로 전력망을 깐다.

학교나 위험지역 주변은 25년까지 2조원을 투자,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 한다.

113천억을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에 구축에 투자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현재 12.7에서 25년까지 42.7GW로 확충 한다.

수소의 원천기술을 26년까지 확보하고 하천수를 냉난방에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태양광 공동 기업연구센터를 만들고 13개소에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며 창원과 영광에 해상풍력실증단지를 만든다.

그리고 22년까지 울산, 완주, 안산을 수소도시로 조성하고 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로 조성한다.

하천수열을 이용하기 위해 대용량 히트펌프를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석탄발전을 중지하는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제를 확산하고 산업단지 금융지원을 신설한다.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수송체계 정립을 위해 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222만대를 폐차하는 작업을 추진 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수소충전소 450개소로 늘려 나가고 전기 충전소는 45천기까지 늘릴 계획이다.

25년까지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에 49천억을 투자한다.

25년까지 유망기업 123개를 지원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에 100개사 이상을 유치한다. 클린 공장을 1700여개로 늘려 나가는 계획도 담겨 있다.

녹색공장을 위해 9천여개소 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지원한다.

탄소 저장과 같은 녹색기술개발에 27천억을 투자 녹색혁신 기반을 지원한다.

녹색벤처기업에 투자를 위해 2천억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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