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의 분석] 그린 뉴딜, 재원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린 뉴딜의 분석] 그린 뉴딜, 재원도 없고 시간도 없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7.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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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권이 ‘넷 제로’를 선언하는 기초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에너지] 이 시대의 화두는 기후변화저 탄소.

그린 뉴딜은 이 화두를 풀어내고자 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아닌 아류 정책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미 탄소 제로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수준이다.

이 정권은 환경 분야를 비롯한 많은 시민 단체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아 탄생한 정권이다. 집권하자마자 자신들의 강점을 발휘하여 우리 사회를 선진 환경국가로 올려놓을 청사진을 제시할 줄 믿었다.

그러나 정작 정권 초반기에는 적폐청산이라는 화두에 매몰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코로나 19로 피폐해져 가는 경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을 들고 나온 것이다.

불과 2~3개월 만에 급조해 만든 이 정책이 임기 2년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으로 기능하리라고 보지 않는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들어갈 예산은 거의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연말이면 대통령 선거가 일 년 남은 시점에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예산을 짜주지 않을 것이다.

설사 내년 예산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짜준다 해도 우리는 정권의 정책이 영속성을 가진 사례가 없다. 녹색산업 창조경제가 정권의 임기와 생명을 같이 했듯이 한국판 뉴딜도 정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녹색산업이나 창조경제는 그래도 정권의 초반기에 들고 나왔지만 한국판 뉴딜은 정권 후반기에 들고 나와 정책의 신뢰성은 더욱 떨어진다.

이러한 경우 페이퍼 정책이라고 한다.

페이퍼 정책은 예산의 수반도 없이 뭔가 정부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아니 될 경우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내놓는 공수표 정책이다.

그린 뉴딜의 첫 번째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이다.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은 거의 단열이 제대로 안된 건물들이다. 아무리 냉난방을 해야 소용이 없는 건축물이다. 에너지를 잡아먹는 하마나 다름없다. 전국에 산재된 이러한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보수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사업이다.

그린도시 25개를 조성하고 국립공원 16개소와 황폐화된 도시지역 25개소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녹색 생태계 복원사업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주관하고, 공원은 정부가 맡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녹색 생태계 복원 사업은 졸속으로 추진하면 아니함 만 못하다. 도시의 생태계 복원은 복개한 하천을 살리고 하수도 유수를 별도로 만들어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등, 종합 청사진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단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1020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확대는 좀 더 수위를 높여나가야 한다. 전기차를 25년까지 133만대 보급해 보아야 전체 차량의 5% 수준이다.

수소차는 20만대 수준으로 더 미미하다. 수소차는 우리가 유일하게 추진하는 친환경차다. 내수 시장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이 산업은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없다. 전기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단지를 그린으로 전환하고 클린 공장을 만드는 일은 이미 추진해 오고 있던 일이다. 산업단지는 일반 주택보다 재생에너지를 적용하기가 더 나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투자할 여력이 없어 대부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지원을 확대하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노후 상수도관 3,300Km를 교체하는 것을 그린 뉴딜 사업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얼마나 무관심하게 방치해 놓고 있는지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전국에서 상수도 누수율이 가장 높은 제주도는 60% 정도라고 한다. 전국 평균 80%에 못 미치는 상수도 수율을 방치한다는 것은 그린 뉴딜 이전의 차원이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그린 뉴딜의 가장 큰 맹점은 그린 산업의 육성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해 가면서 근간인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 빠져 있다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의 한계인 것 같다.

그린 뉴딜 토론에서 패널의 지적대로 풍력이나 태양광 소재의 수입 유발을 크게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국내 산업 육성 밖에 없다.

풍력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태양광 산업도 위기를 맞고 있다. 대규모 해상 풍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참여할 곳이 없다.

정부가 탈 원전, 탈 석탄 정책을 펴려면 그 반대급부로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아직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회가 아니며, 환경부도 탄소 제로(넷 제로)’를 들고 나올 환경이 아니라고 솔직히 털어 놓았다.

정책은 사회의 수준이다. 이번 그린 뉴딜이 정부가 발표한 대로 추진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현 정권은 다음 정권을 위해 그린 뉴딜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만 만들어도 큰 성과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라도 기후변화와 저탄소라는 화두를 짊어지지 않을 수 없다.

현 정권에서 발표한 그린 뉴딜이 다음 정권에서 넷 제로선언을 하는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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