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코로나 19 사태로 바닥없이 추락하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그린 뉴딜’을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말로 하면 ‘녹색성장’이라고 하겠다. 굳이 논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녹색성장 정책은 녹색성장의 핵심이 없었고 모든 정부의 정책이 녹색으로 포장 되었다. 녹색이라고 표지를 달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할 정도로 녹색정책은 특화되지 않았다. 보편적으로 녹색정책이라면 저탄소 산업, 비화석 에너지산업을 이야기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녹색성장 정책 추진 시에 오히려 재생에너지 정부 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모든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정책의 구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린 뉴딜의 근본은 저탄소 산업사회 구축에 두어야 한다. 큰 틀에서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핵심은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다. 보편적으로 그린 뉴딜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주류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는 저탄소 사회 구축의 일 단면이고 에너지 전환 정책의 단편적인 시각이다.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맞물려 화석에너지 감축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자연적으로 화석에너지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의 주종 에너지는 석유, 가스, 석탄이다. 이 모든 화석에너지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석탄 발전은 전력 생산의 40% 수준을 점하고 있고 전국에서 가스는 산업, 가정 에너지로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의 100%가 석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고작해야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나가는 것이 전부다. 2040년까지 정부 목표는 발전 비중에서 35%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일이다. 그래봐야 전체 재생에너지 비중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에너지 전환은 요원한 일이다.
모든 가정과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을 늘려 나가는 정책이 있지만 전기와 다름없이 사용하는 가스는 어떠한 감축 정책도 없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시범적으로 현재의 도시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농촌이나 소도시에서는 메탄가스나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석유발전은 국내에서는 거의 없다. 석유의 소비는 난방연료와 자동차 연료다.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전기 차와 연료전지 차의 공급 확대다.
해마다 화석에너지를 1%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1% 늘려 나가는 총체적인 화석에너지 줄이기 정책이 ‘그린 뉴딜’의 기본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 메탄가스는 내수 에너지 자원이면서 아직 이용하고 있지 않은 분야다. 가축의 분뇨를 메탄가스화 하여 이용하면 에너지를 얻는 것은 기본이며 대기와 수질 환경을 개선하는 첩경이기도 하다. 유럽의 가축 농가는 메탄가스 생산시설이 필수적이다.
식물 에너지 자원도 전혀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산에서 벌목하고 남은 부산물 농가에서 나오는 부산물 강변에서 버려지고 있는 식물 에너지 자원은 적은 량이 아니다.
이러한 자원의 활용은 산불 확산 방지에도 좋고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필수적이다. 유럽은 이러한 식물 에너지 자원의 활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에너지 작물을 재배하기까지 한다. 유럽은 메탄가스나 식물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 체계를 이미 30년 전에 완료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인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은 하지 않고 태양광 풍력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다.
이번 그린 뉴딜의 기본은 아직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여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건축물 리모델링, 제로 에너지 건축물, 고효율 에너지 제품, 등등은 이미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린 뉴딜’이 지엽적인 분야 보다는 근본적인 화석에너지 감축과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전문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