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기자는 소수력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소수력은 공기업도 하고 있지만 공기업은 민간 업자만큼 절실한 면은 없다.
따라서 민간의 소수력이 주 관심사였다. 이유는 또 있다. 공기업 수력업자는 자신들의 구역 안에서 입지가 있으면 개발하고 구태여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해 바깥으로 개발하려고 다니지 않는다.
공기업의 영역 밖인 일반 하천이나 기타 지역은 민간에서 개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소수력 개발은 10% 남짓하다 90%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 소수력 개발은 민간의 책임이지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정부는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취재 중에 들은 이야기는 차마 기사로 쓰기 민망할 정도로 정부는 소수력 개발 억제책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억제 정책이라고 드러나 있는 것은 없지만 민간에서 사업을 영위 할 정도의 수준은 가격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업계에서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라는 것이 왜 있는가?
기업이 잘되도록 하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기자가 듣기로는 소수력 업계에서 여러 방면으로 정부에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요구 하고 다녔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과장을 만나고 국장을 만나고 장관을 만나도 듣기만 들을 뿐. 대답은 없었다. 듣기 거북한 핀잔만 안 들어도 다행이었을 때도 있었다.
어느 소수력 사업자는 아파트를 팔아 투자 했는데 거지가 되었다고 하소연이다.아파트를 그대로 두었으면 부자가 되었을 텐데. 후회하는 이야기도 들었다.
언론 기자로서 정말 쓸 수 없는 것이지만 기자는 사석에서 소수력 사업은 하지 말라고 말린다.
지난 수십 년 간 보아 온 경험 때문이다. 잘하면 굶어죽지 않고 잘못하면 거지가 된다고 한다.
재생에너지 분야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로 기사를 쓰지만 정작 사석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언론 기자로서 금기의 선을 넘는 글이다.
이렇게 까지 쓰는 이유는 간단하다.
산자부가 소수력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