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불명예를 씻으려면 국민의 의지가 필요하다
기후변화대응 불명예를 씻으려면 국민의 의지가 필요하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2.24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에너지신문]민간 국제 기후정책 분석기관인 ‘기후행동추적’이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수준이 6단계 가운데 5단계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5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는 중국 일본 칠레 등이다.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가 6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정부는 석탄발전소 7기를 신규로 건설하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세계 기후변화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 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달성할지 의문이라는 부호를 달았다.
이러한 사실은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2017년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도 2018년 기후변화이행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을 조사대상 60개국 가운데 58위로 평가한 바 있다.
그 이전 2016년에는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 언론 ‘클라이밋 홈’은 기후행동추적의 자료를 분석. 한국을 사우디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악당으로 지목한 일도 있다.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국책은행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발생 세계 7위.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1위라는 명패를 달고 있다.
탄소 감축 모범국가로 인정 받고 있는 덴마크의 경우는 7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5.91 메가톤(Mt)에서 2016년 39.92 메가톤으로 37년 동안 약 39%를 줄였다.
덴마크 기후변화위원회는 2011년 ‘에너지 전략 2050’에서 2050년까지 화석에너지 제로를 선언했다.
독일도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80~95%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는 달리 독일 경제는 2016년 국민 총생산액이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도입된 1991년에 비해 1.46배. 1인당 국민소득은 1.9배로 늘어났다.
덴마크는 79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37백 달러에서 2016년 5만 35백 달러로 늘어났다.
특기할 점은 독일이나 덴마크 모두 100% 대에 가까운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자립은 물론 이제는 에너지 수출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가에서 ‘에너지 주권’ 론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재생에너지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자립하는 정책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우리 현실을 보자
에너지 정책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소위 에너지 사업자들의 손에 에너지 정책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
한전은 전력가격 인상을 이유로 저가 발전 정책을 고수 하면서 석탄과 원전 발전을 기저발전으로 고수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국민의 편의라는 대전제를 달아 산간오지까지 가스관을 묻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자를 통제할 능력을 잃은 지 오래다.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정부 당국자들이 모르지 않을 진데. 정책 전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프라성을 갖고 있는 에너지 산업을 전환하기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국민들은 화석에너지를 부담 없이 편리하게 쓰고 있고 정부에서는 에너지 사업자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에너지 전환은 요원하기만 하다.
현 정권 들어 에너지 전환 정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온통 사회가 정치 이념으로 날을 새고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 나고 있다.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일은 산자부 책임이다.
이대로 가면 가까운 시일에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 하류를 벗어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