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칼럼] 정부기관 기자 출입 제한, 전문 언론까지 막을 일인가
[성호칼럼] 정부기관 기자 출입 제한, 전문 언론까지 막을 일인가
  • 한국에너지
  • 승인 2019.12.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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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최근 검찰개혁 과정 중에서 검사와 기자의 접촉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많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진보정권이 개혁을 화두로 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확장시켜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우리나라 진보정권은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보수정권보다 더 제한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 기관에 대한 기자들의 출입이 김대중 정권까지는 자유로왔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 정부 기관에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진보 정권은 진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개혁 개방을 한다는 정책도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국가 사회를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 기관에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의 목적은 이룰 수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 종합 언론이 언론의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선진 나라들은 전문 언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 언론인이 제한 없이 만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 필자도 이러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의 순환 보직이 잦은 관계로 업무의 전문성은 고사하고 기본개념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업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사회 각종 이익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기 마련이고 공무원들은 그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럴 경우 개관적이고 균형적인 위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직종이 언론이다.

특히 전문 언론은 해당 분야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언론인은 어느 직종에 못지않게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이후 정부 기관의 출입이 불편하고,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거리적으로도 불편해지자 전문 언론인과 공무원들이 만나는 일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이유라고는 꼭 말할 수는 없지만 정부 부처는 여의도에서 요구하는 일을 가감 없이 수용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더구나 세종시 공무원들은 일주일에 80%는 국회에 가서 근무하고 하루 정도 자리에 있다. 세종시로 가봐야 만나기도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 언론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경우는 대부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언론은 대부분 정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이 거의 없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이야기 하는데 정치의 파당이 끼어들 여지는 거의 없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 정책이 최근 정치 이슈가 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정도다.

진보정권이 언론을 벽안시하는 일은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더구나 언론을 장악하는 일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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