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만이라도 제 정신을 차리는 게 어떨까
산자위만이라도 제 정신을 차리는 게 어떨까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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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희 기자.
조강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일부 매체에서 부추기고 있는 ‘조국 정국’의 피로감은 이제 극에 달했다. 사실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것이 최근의 일이어서 그렇지, 민정수석 시절부터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보면 한 인물에 대한 논란은 이제 정리할 시점이 지나도 한참 지났다.

지금 산자위에서도 아마 ‘조국 국감’이 벌어지려는 모양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고작 일개 부처의 장관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나라의 에너지 자원과 산업 분야의 살림을 제대로 꾸렸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 등 다양한 이웃나라들이 우리와의 관계, 또 서로와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각 당은 각 세부 분야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고, 옳은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이다. 하지만 매년의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재미가 없다고 보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에도 그러한 관성에 맞추어 의원들이 질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의원은 의원대로 내내 해 왔던 앵무새 같은 말이나 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피로감과 짜증만 불러일으킬 게 뻔하다. 정부는 이번에도 부실한 나라살림에 대한 ‘선방’에 안도할지 모를 일이다.

실제로 각 부처에는 수십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 있다. 그게 산자위 소관기관이라고 없을 리가 없다. 잘 드러나지 않는 부정부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정부의 관료들이 업무를 게으르게 하는 행태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을 다양한 견제 기구가 지적하더라도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것을 국회가 지적하고 일을 올바르게 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 국정감사다.

최근에 에너지와 자원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발전 분야와 연료 분야의 대처다. 각종 자원을 수입해서 쓰는 만큼 ‘보호무역의 강화’라는 세계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대처 방안도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국회는 과연 신경을 쓰려고 할까. 이미 시작한 국감에 의원 뿐만 아니라 보좌관 등 직원들도 많이 애를 썼을 것이다. 많은 자료 가운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 지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 지적했으면 끝까지 추적할 끈기를 가지고 바뀔 때까지 파보아야 한다. 물론 총선에서 어떤 이들은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옳고 정확하면서 적절한 지적이었다면, 비록 그 의원이 떠난 자리에서라도 누군가에게 다시 발견되고 발굴되어 참신한 정책을 세우는 물꼬를 틀 수도 있을 것이다. 산자위는 정치 관련 사안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위원회인 만큼 기대를 걸어본다. 이 기대는 과연 희망으로 돌아올까, 실망으로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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