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혁신···2030년까지 소비 14.4% 줄인다
에너지 효율 혁신···2030년까지 소비 14.4% 줄인다
  • 오철 기자
  • 승인 2019.08.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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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효율 혁신전력 발표
다소비 사업장 에너지 효율목표제 도입
노후 건물 효율 평가 차기 의무진단 면제
으뜸효율 가전 구입 지원·LED 등 확대
승용차 연비 높이고 평균 연비 기준 도입
공급자 EERS 시행·효율 연관산업 육성
2030년 최종 에너지소비 감축 전망
2030년 최종 에너지소비 감축 전망 [산자부 제공]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성공적인 에너지소비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 건물, 수송분야 효율 혁신에 나섰다.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도입해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으뜸효율 가전 수요를 늘리기 위해 구매비용의 10% 환급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인 2960만 toe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전체 에너지 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 향상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에너지를 원유의 t으로 환산한 단위) 이상인 다소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를 개선(5년간 5% 등)하기로 약속하는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노후 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한다. 효율 수준을 직접 평가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평가 우수건물은 에너지스타 마크를 부여해 차기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효율우수 가전 수요를 늘리기 위해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10% 등)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는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2~5개 가전 품목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으뜸효율 제품에 대한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사-판매자-소비자-정부’ 간 사회적 협약을 체결해 고효율 제품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기술개발도 유도하기로 했다.

형광등은 점진적으로 LED등으로 대체한다. LED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027년부터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광등은 시장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 고효율기자재 인증 품목에 LED등을 추가하고 신축 공공 건물에 LED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스마트조명의 보급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2017년 기준 16.8km/ℓ인 승용차 평균 연비를 2030년까지 28.1km/ℓ로 높이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 연비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차량과 도로 간 양방향 교통정보 공유가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의 지방자치단체 실증사업을 통해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을 혁신하는 인프라도 확충된다.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 의무를 부과하는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가 시행돼 이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소비자에게 고효율 설비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소비효율등급제도는 3년마다 등급 기준을 갱신하고 중장기 목표를 제시해 장기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요금도 적정 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등 피크 수요 관리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제품·설비의 경우 효율정책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조명, 전동기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무역보험 할인 등 수출도 종합 지원한다. 

서비스·솔루션의 경우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을 활성화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경쟁력 제고 및 효율신산업 창출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2030년 최종 에너지 소비가 기준수요 대비 14.4%(2960만 toe)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2200만 가구 또는 중형 승용차 4000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효율혁신전략 추진과제 [산자부 제공]
에너지효율혁신전략 추진과제 [산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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