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체질 개선 최적 자원은 ‘효율 향상’”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체질 개선 최적 자원은 ‘효율 향상’”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7.26 18:1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우남 전기硏 박사, EERS 토론회서 주장
“에너지 절감 목표 국내 상황에 맞춰야”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추진 전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추진 전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국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에너지 사용 체질 개선’에 가장 이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은 ‘효율 향상’이며, 국내 에너지 절감 목표는 선진국 등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우남 전기연구원 박사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토론회에서 “효율 향상을 시장화하기 위해 시장 평가를 통해 현상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우남 박사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우남 전기연구원 박사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박사는 또 “에너지공급자가 효율 향상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획득했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 ‘비용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 및 에너지 절감 시장 활성화와 유사한 에너지 관련 사업 및 제도의 통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효율 향상 수준은 에너지 소비 상위 25개국 가운데 13위다. 에너지 소비는 9위다. 산업과 수송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국가적 노력과 특히 건물 부문에서는 미흡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의 가용성과 환경적 측면, 비용 등을 따져 보면 효율 향상보다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는 것이 이 박사의 결론이다. 2016년 기준으로 효율 향상의 절감 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h 당 15원 수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존 발전자원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발전자원 등의 공급자원과 동일한 ‘효율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은 전력과 가스 사업자에 대한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의 시행 비중이 높고, 27개 주에서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 목표량은 연간 수요의 0.4~2.5%까지 주별로 다양하다.

2015년 효율 향상 자원의 공급량은 해당 주 전체 연간 전력 판매량의 1.2%에 해당한다. 이 제도를 미시행하고 있는 주의 공급량은 평균 0.3%에 불과했다.

이 박사는 이들의 성공 요인으로 “효율 향상이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인식이 확고했고, 에너지공급자가 공익과 사회적 책무이행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다”며 “기술과 잠재량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분석해 합리적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적정한 보상체계의 확립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요금 산정과 조정이 경직돼 있고, 현황과 기술에 대한 정보가 축적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의 목표량과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다가 시행착오를 겪고, 행정체계에서만 굴러가다가 정착의 동력을 잃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이 박사의 지적이다.

그는 “스마트미터링을 기반으로 고효율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빅데이터화하고, 기술과 시장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효율 향상 잠재량을 객관적으로 도출해야 한다”며 “시범 사업 이후 본사업 10년(2020~2030년) 동안 설정해 놓은 의무이행 목표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인지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효율 향상의무화정책은 배출권 거래제와 유사점이 많은 제도”라며 “의무와 실적 검증에 대한 적절한 수단을 찾으면 함께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보환 2019-07-29 20:59:35
냉난방 에너지절약 미세먼지 차단방법?

1. 모든 주거건물의 창문과 출입문은 에너지낭비에 주범이라고 해 야 할 것이다.




2. 창문과 출입문 틈새를 철저히 막아서 새어나가는 냉난방에너지 를 차단해주고 주거지역으로 들어오는 각종공해 미세먼지 소음 등을 막아서 실내공기를 정화 하고 가족의 건강을 지킵시다.




3. 에너지절약은 철저히 해야 하며 주거건물로부터CO2 발생을 줄 여서 환경개선은 물론 지구오염을 막는데도 도움이 되어 국지성 폭우. 폭염 폭설 강한 한파를 막아서 인류에 피해를 줄이는 세 계속에 청정국가 가 되는 것이 온 국민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 이 공사는 많은 인력이 필요함으로 남여 노소 노인 인력까지도 정년이 필요 없는 직업으로 영구적 일짜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