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가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한국이 대북 수출 규제를 위반하여 국가 안보 차원에서 수출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한국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집행에 대한 보복성 규제라는 시각이다. 관계가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접 우호국으로서 일본의 조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수라 하겠다.
미국을 중심으로 삼국 관계는 트러블이 있어도 조율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때린 것이다. 양국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이 한국을 때린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일본은 미국과 사전 협의나 조율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하였겠는가? 미국을 상전 모시듯이 하는 일본이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치겠는가? 치밀하기로 정평이 있는 일본 사람들이 감당 못 할 일을 쉽게 저지르겠는가?
사태가 발생한 이후 미국을 찾은 한국 관료들에게 미국 인사들은 미국에 오지 말고 일본에 가라고 했다. 촌철을 날리기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한일관계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가 독단적으로 취한 조치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놀라서도 벌써 트윗을 날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침묵하고 있다. 미일이 이번 사태를 사전에 협의나 조율했을 가능성은 차고도 넘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통상전쟁을 하면서 한국을 확실히 자기편에 세워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일본은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섰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예스도 노도 아닌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사를 들추어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일본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아닌가?
한일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미국이 일본과 사전 조율한 것이라면 미국을 간다고 해서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사태가 발발한 이후 언론 매체마다 많은 기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정작 미일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곳이 없다. 그러나 표면에 나서지 않는 인사들은 미일의 유착설을 가장 먼저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전쟁을 하는 장수의 지략이 수준 이하임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경우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한 대비책이나 시나리오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 인사는 사전에 준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말을 했지만 우리 측 인사가 미국에 방문해 홀대받은 것을 보면 이번 사태의 배경이나 사전 정보를 전혀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가정보원과 외교부의 정보 수집 능력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미일의 합작품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담판을 짓는 길이 해결책이라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