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산업 지속투자 절실


선진국들이 자국 광업 보호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 자원개발을 지원하고 나섰다.
이같은 투자는 광업이 그 어떤 산업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규모나 경제 활동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 광업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러한 실정을 전혀 모르는 듯 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국내 광산업을 소홀히 취급한다면 이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선진국들의 자원 무기화에 꼼짝없이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광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국제 광물자원은 아직까지 풍부하다.
하지만 자원의 특성상 언제 소멸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국내 공급 차질이나 급격한 국제 광물가격 변동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력공급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97년 외환위기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광산을 폐쇄했다면 광산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국내 기초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듯 국제시장에서 광물부족사태가 발생하거나 비상 사태시 수입이 불가능한 경우, 안정적인 자원 공급을 위해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광물생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진공 관계자는 모든 광물자원을 수입에 의존할 경우 국내 소재산업의 붕괴와 함께 연간 10조원 규모의 수입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제철, 철강 등은 원료의 100%가 천연광물이나 주 원료의 국내 생산은 극히 적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입선에 따른 원료광물 품질 변화로 안정조업 및 품질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광업의 특성상 생산활동이 중단될 경우 갱도 침수 및 붕락, 구축물, 건물, 시설의 급격한 노후 등으로 재개발이 어렵게 될 것이다.
특히 자원이 풍부한 수출국의 산업화에 따른 자체 수요 증가나 자원무기화로 자원강국들이 수출을 감소시킨다면 국제 시장의 대규모 수급 혼란을 초래해 국내 기초산업은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국내 자원생산 기반 붕괴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국내 부존자원의 자립기회 및 가격 협상력 상실이다.
이는 높은 가격을 주고 광물자원을 수입해야하는 처지에 놓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96년 이전까지 국내 생산이 풍부했던 활석광의 경우 중국산 수입가격은 톤당 5만원에 불가했었다.
하지만 96년 활석광 생산이 급감하면서 수입가격은 99년 이후 2배가 상승한 10만원에 수입되고 있다.
이에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자원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다시말해 정부가 국내 대표적 광업지원 기관인 광업진흥공사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자원부국에 진출, 자원개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진공을 통해 현대화 개발 광산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선진 기술력 확보에 주력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말이다.
현재 광진공은 국내 일반광 현대화 개발을 착수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진공은, 지난 91년부터 부존자원의 사장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천채굴에서 갱내채굴로 유도, 지난해 785만톤을 갱내개발로 생산하는 등 산업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자원사장화를 방지했다.
갱내개발은 또다른 시너지 효과를 얻어내 광산업의 가장 골치거리 중 하나인 산림훼손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있다.
정부는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선진국의 자원무기화에 대비해 국내 광산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홍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