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 한국에너지
  • 승인 2019.07.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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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재생에너지는 이 시대의 화두다. 재생에너지에 대해 신경을 쓴다는 현 정권이 정말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2040년까지 발전분야에서 35%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면 10% 정도 내외다. 이 정도 수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말로만 떠드는 것이지 실제 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재생에너지가 현재 추세대로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면 별도의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20년 후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그 정도는 될 것이다.

전력보다 에너지 비중이 높은 열 분야의 재생에너지 보급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파리 기후협정을 준수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전력 생산이 가능한 재생에너지에만 치중할 뿐 열 분야 재생에너지 개발은 아예 모르는 듯하다. 

휘발유·경유로 대변되는 수송에너지, 취사 난방 연료의 대명사로 굳어져 있는 도시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지 않고서 우리는 결코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일 수 없다. 특히 보편화된 석유와 가스를 대체할 재생에너지는 정책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보급률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산자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단으로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집권하자마자 원전 가동을 중지하면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조직을 임시조직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식적인 조직도 정권이 바뀌면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는데 임시조직의 운명이야 바람 앞에 등불이 아닌가? 또한 임시조직으로 무슨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는가? 재생에너지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정권이 정식 조직 하나 만들지 못한 데서야 말이 되겠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산자부의 재생에너지 정책부서를 공식 조직으로 만드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임시조직으로는 정책의 의지를 믿을 수 없다.

독립적인 에너지 부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부처에서 재생에너지 업무 조직을 갖고 있다. 재생에너지 업무는 특성상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산자부 단독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통합기구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과거 녹색성장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저탄소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였다. 지금은 정권의 취향이 바뀌어 비록 명목만 남아 있지만 당시에는 관련 부처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일은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조직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보급 확대만이 전부는 아니다. 시장의 수요에 부응해 나가는 정책 개발도 중요하다. 재생에너지가 무역의 장벽으로 이미 등장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시중에는 재생에너지가 말만 많았지 되는 게 무엇이냐는 비판이 많다.

여러 정부 부처가 협력해서 처리할 길이 막혀 있고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니 누가 앞을 내다보고 업무를 챙기겠는가?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다 보니 비판적 여론도 많다.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부가 원전 정책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데 따른 반작용이다. 재생에너지가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심도 있게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국가로 가기 위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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