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전력요금 개편, 하절기 피크부하 요금 문제로 정부와 한전이 극심한 대립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한전을 적자로 돌아서게 한 마당에 또다시 정부가 전력요금을 하향 개편하고 하절기 피크 부하 할인 요금을 한전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 한전이 참을 만큼 참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력 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사전에 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원가 공개 방침을 밝힌 것은 정부에 정면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전은 적자가 지속되자 내부적으로 원가 절감을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묘안을 짜내도 10% 정도 밖에 원가를 줄일 수 없는 최악의 환경에서 한전 사장은 금융기관에 돈 꾸러 다니느라 날을 세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돈이야 빌려주겠지만 적자가 지속되고 빌리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이자율도 자연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형국에 정부는 적자를 가속화 시키는 일만 강요하니 한전이 반발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원가 공개는 적자 내용을 밝히는 것으로 한전의 적자가 정부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 내놓고 밝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한전의 적자를 정부가 책임지라는 압력이다.
하절기 요금 문제로 한전이 반발하자 정부는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모양인데 정부가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주물러도 되는 것인가 묻고 싶다.
정부가 대주주인 위치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운영한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공기업이 정부의 것인가? 공기업은 국민의 것이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은 정권이 인심을 쓰는 것이지 국민들이 인심을 쓰는 것이 아니다.
재임 기간 동안 인심을 쓰고 나면 그 이후에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는다. 국민들은 지금 할인받은 금액에 이자를 붙여 상환해야 한다. 결국 국민들은 전기세 체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삼모사 정책이나 다름없는 전기요금 할인이다.
이 정권은 한전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의 경영도 좌지우지하고 있다. 공기업의 영업 축소, 매출 한도 등을 임의적으로 정하여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일로 불만이 쌓인 공기업이 하나 둘이 아니다.
기업은 민간 기업이던 공기업이던 성장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다. 공기업도 성장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데 정부가 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를 현 정권에서 말하는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전의 적자는 한전 적자에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산업에 영향을 끼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도 한전이 적자가 나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한전이 마땅히 계통선을 건설해야 하지만 돈이 없는데 무슨 묘안이 있겠는가? 매출을 동결시켜 놓은 강원랜드는 그 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수많은 공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 놓고 어떻게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라는가?
이 정권은 경제성장은 기업이 하는 것인 줄 모르고 정부가 예산을 퍼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한전이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기요금 체계는 에너지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수십 년 동안 전기요금의 적정화를 외쳐 왔다. 모든 에너지 경제에 있어 전기 요금은 모든 영역에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싸다고 좋을 것 같지만 싸구려 시장에서는 명품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싼 전기요금 때문이라는 것은 어제오늘의 주장이 아니다.
정권의 경제정책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다. 전력요금은 하향 조정될 것이 뻔하다. 현명한 국민들은 속지 않으리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