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천에서] 과도한 비판은 정책을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양재천에서] 과도한 비판은 정책을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6.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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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에너지 후진국 행세?…미디어 책임도 커

[한국에너지신문] 모든 정책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도 함께 따른다.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또한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 원자력과 석탄화력 같은 과거의 기저 발전 수단을 환경 문제와 안전 문제로 인해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짧게는 30, 길게는 세계적으로 거의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을 인류는 이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그동안 한국은 아직 개발이 덜 된 후진국 또는 중진국이라는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한 예외를 국제사회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한국이 과연 아직까지도 예외를 받아야 하는 불쌍한 나라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히려 세계 10위권에 드는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인식이 더 적합하다. 변화된 위상에 맞는 환경 에너지 정책이 시급하다. 오히려 예외를 적용받았던 그 기간동안,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인식은 수십년 전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원자력과 석탄화력을 기초로 발전 산업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단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은 30%, 50%와 같은 수치만 제시하면 되는 것으로,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제목만 제시하면 되는 것으로 여긴다. 숫자는 거창할지 모르나 실제로 된 것은 없다. 관가에서는 2030년까지 20%라는 정부의 구호가 실행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없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오히려 발전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야 할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직은 임시조직인 으로 구성되어, 대통령의 임기 말이나 차기 대통령의 임기초반이 되면 사실상 폐지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정부가 이 정도로 관성의 지배를 받다 보면, 미디어도 그 관성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에너지 분야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해 온 전문 매체도 물론이지만, 특히 이 분야에 대한 이해가 일천한 매체의 경우가 특히 심각하다. 이들은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취하는 일부 국회의원과 정치인의 말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 언론의 기능은 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단순히 야당의 스피커가 되어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라면 일단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자들의 입장에 동조하고 이를 그대로 게재한다. 에너지 정책의 모든 어두운 단면을 탈원전에서 파생된 문제로 환원해 버리는 단순논리를 퍼뜨리는 이들의 보도자료를 베껴 쓰면서 장단을 맞추는 매체들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들이 이렇게 장단을 맞춰 주니, 비판자들은 그저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만 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문제점을 지적하니,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은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안 없는 비판은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언론은 후진국이었다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받았던 기간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비판해야 한다. 그 때 역시 뭔가 해 놓은 일이 있다면 그 나름대로 올바르게 평가해 주고, 그 때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으면 그 나름대로 독려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체계를 다잡아 1년에 0.1%라도 제대로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라고 채찍질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는 과거 동력자원부가 있던 아주 짤막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여지껏 정부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항상 후순위로 밀려 있던 에너지 정책과, 그 가운데에서도 또 후순위에 있던 재생에너지 정책이 2년전 새 정부의 출범으로 빛을 보는가 했지만 역시나 하세월이다.

정부가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다보니, 디테일이 부족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 했던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 효과와 더불어 부작용이 따르기에 잡음이 없을 수는 없다.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전임 정부도 에너지 문제를 속시원하고 잡음 없이 깔끔하게 처리했던 적이 없다. 정책의 집행 실무자들이 현재의 상태보다는 아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그러나 계획적이고 또 합법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한다. 언론은 다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장기적인 견지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은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이 한 치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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