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 효율 향상이란 동일한 에너지 편익을 누리면서도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일이다. 기술적 진보나 혁신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향상시킨다.
이제는 개별 설비의 효율 자체를 제고하는 단계를 넘어서 설비의 이용방식을 최적화하여 낭비되는 에너지를 경감하는 단계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 향상에는 직간접적으로 비용이 수반된다. 이 비용이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의 보급 확산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정부는 고효율 기술 채택의 장애 요인을 인지하고 다양한 시책(measure)을 시의적절하게 투입하여 고효율 에너지 사회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전략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는 에너지 효율 향상 시책의 평가가 필요하다. 국내는 다양한 시책이 다양한 대상에 대해 다양한 시기에 시행되었다. 효율 향상 기술은 시장 보급 수준에 따라 시장장벽이 다르게 나타나고 시책의 효과 또한 달라지므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시책을 평가하고 재설계해야 한다. 2019년은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한 관련 계획이 대거 조정되는 시기이므로 시행 중인 에너지 효율 향상 시책을 평가하고 재설계해 봄직하다.
둘째는 정책 판단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을 합리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시장장벽을 해소하는 전략적 시장개입이 필요하다. 즉, 시장분석과 개입전략을 바탕으로 정부가 어느 시점에 어떤 시책을 시장에 투입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시책을 종료할 것인지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시책은 시행 여부보다도 시의적절성에 집중해야 하는데, 정부가 정책과 시책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석과 전략을 제시하고 지원할 인력과 시스템을 적절히 준비하고 활용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그 역할이 있을 것이다.
셋째는 시장 퇴출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시행이 필요하다. 고효율 기술과 저효율 기술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고효율 기술의 보급 확산을 견인하기 위해서 기존 저효율 기술에 대한 생산과 판매를 적절히 규제하는 시책으로서 최저효율제(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를 강화해야 한다.
물론 MEPS 시행으로 기존 시장의 혼선은 불가피하겠지만 MEPS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과 기술과 재원을 투입하여 합리적으로 시장과 산업이 전환되도록 배려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 R&D를 통해 고효율 기반 기술을 공익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의 기업 생태계를 고려하여 기술의 공유체계를 공익적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이 가장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 수급자원이고, 모든 국가 에너지계획 수립의 근간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고 청정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에 앞서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우리 사회가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그 비용을 감내하여 고효율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촘촘하고 세밀한 시책의 설계와 시행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은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다. 에너지 효율 향상 기반구축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