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노동 존중 사회’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 이는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서 언급되었다.
또한, “우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노동의 숭고함’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루 전날 서울 청계천에서 개관된 ‘전태일 기념관’과 관련하여 추가 언급하였으며, “정부의 정책만으로 하루아침에 사회가 달라질 순 없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갈수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8일은 ‘세계 노동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날’(일명 ‘세계 안전의 날’)이기도 하였고, ‘원청 책임 강화’하여 ‘위험의 외주화 철퇴’ 의지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법률이 지난 1월 15일 공표되고 현재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다.
3년 전인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젊은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을 계기로 서울시에서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했고, 이 사고는 ‘공공투자기관 경영 효율화’란 미명하에 추진된 안전업무의 외주화, 안전보다 효율을 우선하는 외주업체의 부적절한 인력 운영, 매뉴얼 미준수 및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부실, 그리고 열악한 근무 활동으로 인한 정비원들의 잦은 이직과 이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 어찌보면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되어 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는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가 되어 지금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년 전인 2017년 5월 1일, 경남 거제시 소재 삼성중공업에서 근로자 6명의 사망과 25명 부상을 야기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형크레인 충돌 사고가 있었고, 3개월 후인 2017년 8월 20일, 경남 창원시 소재 STX조선해양에서 근로자 4명의 사망을 야기한 도장작업 간 화재폭발 사고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선업종에서 발생한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본적인 원인으로 원청-1차 협력사-2차 협력사-물량팀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재하도급의 문제와 무리한 공정의 진행으로 인한 작업장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을 분석했다.
대책으로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감독 및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2018년 8월에 제출하여 우리 사회에 ‘원청의 책임 강화’라는 화두를 던진 바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시민참여 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로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인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책임 강화’는 지난해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의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으로 이어졌고, 지난달에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 특별노동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의 자문기구로 구성하여, ‘노동 안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공동선이며 산재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하고 결집된 사회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 활동 중에 있다.
과거 조사위원회 활동의 결과처럼 이번 특별노동조사위원회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고 나온 결과는 우리 사회의 사회 규범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