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서울 등 전국 8개 주요 도시에서 경유차 퇴출과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집중 행동’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경유차는 가솔린차에 비해 질소산화물을 8~14배, 미세먼지(PM2.5)를 340~600배 더 많이 배출하는 등 도로 미세먼지 오염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경유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유차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미세먼지 피해 비용을 더 많이 유발함에도 세금은 오히려 더 낮게 부과한 데다 보조금까지 지원했던 정책을 정상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 개편 단행까지 요구했다. 환경단체가 주장한 자료가 사실이라면 경유차를 당장이라도 퇴출해야 마땅하다.
요즘 생산되는 유로6 신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은 국제 인증규제치와 실도로 주행 규제치가 각각 0.08g/㎞, 0.16g/㎞로 가솔린차 0.06g/㎞, 0.12g/㎞에 비해 1.33배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 규제치를 초과하면 생산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8~14배는 엉터리다.
미세먼지(PM2.5)도 유로6 신형 경유차보다 신형 가솔린직분식(GDI)차가 오히려 최대 10배 정도 더 많이 배출되어 유럽에서는 올해부터 GDI 가솔린차에도 경유차처럼 PM필터(GPF)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경유차가 340~600배 더 많이 배출한다는 자료 역시 정말 상식 밖의 수치인데도 검증하지 않고 발표한 것 같다.
지난 16일 KBS1 TV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에서 경유차의 미세먼지가 가솔린차와 배출량이 비슷해도 입자가 작아 초미세먼지 숫자는 훨씬 더 많이 배출한다고 언급하면서 경유차 퇴출을 강조하는 방송을 했다. KBS는 이런 엉터리 자료를 어디서 받고 검증조치는 왜 하지 않을까?
최근 LPG차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한다는 명분으로 LPG차 일반인 구매 가능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스모그 발생의 원인이라는 질소산화물(NOx)을 경유차가 1㎞ 주행 시 0.56g 배출해 LPG차보다 약 90배 정도 많이 배출된다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가 근거이다.
신형경유차의 경우 국제 실도로 주행 규제치가 0.16g/㎞이므로 0.56g/㎞이라면 불법이거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왜곡 자료임에 틀림없다.
사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이 0.16g/㎞이라는 것은 주방, 보일러,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환경부 산화기관이 이런 엉터리 자료로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한 것도 문제이지만 국회에서 제공된 자료를 검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독일 환경부는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이 타이어 및 브레이크의 마모와 차량통행에 의해 도로에 깔려 있는 먼지의 재 비산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우리 환경부도 타이어 마모로 인한 초미세먼지가 신형 경유차 배출가스보다 약 20배나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2014년에 공식 발표했다. 이것은 LPG차나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차종의 변경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곳곳에서 신형 경유차마저 퇴출해야 한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그 배경에는 어김없이 왜곡된 자료가 제시되고 있을까? 누가 이런 엉터리 자료로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일까?
마녀사냥식으로 경유차 퇴출에 집착해 근거자료까지 왜곡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자료검증을 거쳐서 행동과 발언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