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하는 척만 하는 미세먼지 정책은 안된다
[전문가 칼럼] 하는 척만 하는 미세먼지 정책은 안된다
  • 정동수 한남대 기계과 교수
  • 승인 2019.03.18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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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교수
정동수 교수

[한국에너지신문] 지난가을엔 천고마비는커녕 미세먼지에 시달리다 건조한 겨울을 거쳐 봄을 맞이했다. 그 심각성은 극에 달해 이제 미세먼지는 국민 관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쯤 되면 국가비상사태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장기간 많은 예산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5년 1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미세먼지(PM10)의 연평균 농도를 2014년까지 10년 동안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2016년 6월 환경부는 2005년 대책에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조금 추가한 수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다시 발표하면서 또 향후 10년 이내에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다시 말하면 100% 공기 질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년 만인 2017년 9월에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한 관계 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으로 탈바꿈했다.

내용은 거의 그대로면서 이미 두 번 꺼냈던 10년짜리 카드를 5년으로 단축하고 저감 목표를 30%로 하향조절 한 수준인데 이마저도 근거가 애매하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책임 추궁이 없었으니 5년 지나 대통령이 바뀌면 그때 다시 적당한 카드로 대충 넘어가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오해를 사기 충분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올해 1월 말 인공강우 실시에 이어 이달 초에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데 과연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궁금하다. 대통령은 애가 타는데 환경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공강우의 경우 서해에서 한 달간 우리 독자적으로 시험한다고 해놓고 겨우 한 번 실험 후 실패했다고 성급하게 발표하고 있다. 일반인이 양궁 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몇 번 만에 10점을 쉽게 맞출 수 없는 것처럼 수십 년 경험의 미국, 호주, 중국 등에 비하면 한참 후발주자인 우리는 더욱 분발해 전력투구해야 할 텐데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중국과의 협력 강화도 2007년 미세먼지 상호영향 파악을 위한 한·중·일 공동연구의 착수 발표와 2016년 11월에 3국 공동연구 계획발표 등 지금까지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으나 매번 중국의 책임 추궁에 몰두하다 보니 별 성과나 진전이 없다.

최근에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했다고 환경부 장관이 발표했으나 하루 만에 반박을 받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사막화 확대 현상으로 서로 같이 고통받는 중국의 입장도 고려해서 책임 공방으로 허송세월하지 말고 인공강우센터의 공동설치 운영과 인공강우 기술의 공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실현 가능하고 실속 있는 방안을 연일 쏟아내도 모자랄 판인데, 이 역시 마지못해 성의 없이 협상에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환경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이 신뢰를 잃자 여론에 밀려 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위원이 겸직 상태에서 참여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한다.

하는 척만 하고 세월만 보내는 환경부 공무원을 감독하고 채찍질할 전담 요원들을 임명해 지금의 비상사태 해결에 몰두해도 부족할 판에 겸직 상태에서 자문 역할만 하다 보면 결국 환경부가 준비한 각본에 들러리만 서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미세먼지 비상사태임을 인지하고 환경부 독립형 위원회의 운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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